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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violation of policyholder’s obligation to report the other Insurance contract, centered on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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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상법 개정안에서는 제 672조의 2(둘 이상의 보험계약의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본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일정한 제척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불완전법규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규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보험 산업의 발전과 종래 판례이론을 근거로 신설된 법률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타보험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당사자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상법 제 672조의 2는 다음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에 관한 본 개정안은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소비자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규정으로서 보험자 측에 매우 유리한 개정이라 볼 수 있고, 둘째, 본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법 개정안에서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을 명문화한 취지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규정을 구체적으로밝힘과 동시에 보험소비자 측의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부당이득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볼 때 해지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현행 상법 규정과 상법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상법에서 개정안을 만들게 된 취지와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vised version of Commercial law allows insurer to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during the exclusion period with new article 672-2 (policyholder’s obligation to report more than two insurance contracts) in case that policyholder, insured and others violate their obligation to report the other insurance contracts. The revised version as above is a newly added law clause which reflects the pr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industry sustained by the socio-economic growth, thus clarifying the article concerning the effect on the violation of the policyholder’s obligation to report other insurance contract, which is considered as an incomplete legal article. It also can materialize the principle of indemnity serving as the fundamentals of insurance system by stipulating the rule on obligation to report the other insurance contract , and can prevent the moral risk among the insurance contract parties in advance. However, the Article 672-2 of the revised Commercial law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ly, the revised version on the “obligation to report other insurance contract” is the rule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nsurance consumer in a relatively weaker position in the society, and thus it is seen as revision favorable to insurer. Secondly, the application of this revised version is not specified clearly. Given that the purpose of stipulating the right to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at the tim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the other insurance contract lies in both stating specifically the rule on the effect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the other insurance contract and preventing the unlawful gains associated with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 I find it very necessary to clearly state the scope to apply the cancellation rights. In the thesis I found out the trend of the theory and precedents on the “obligation to report the other insurance contract” , and then reviewed the purpose of revising the current Commercial Law and its problem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ticle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and its revised version based on the findings, conclusively presenting the modified suggestion on the problems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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