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의 동향에 관한 고찰

광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攀攀본 글은 한국사회의 변동 속에서 소년범죄자의 동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흉폭화 저연령화 지능화 고학력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의 소년범죄자는 지난 30여년 동안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치 사회 경제적 변동과 맞물려 특정시기에 그 증가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 80년대 이후에 이러한 증가를 주도한 것은 교통관련 위반사범이었다. 또한 형법범의 경우 재산범의 비율은 감소하고 폭력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범죄의 폭력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동시에 소년범의 저연령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력범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강도범죄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폭력범의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법’을 위반한 소년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재산범의 경우에는 1980년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85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범죄의 대부분은 절도범죄인데, 성인의 경우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절도범죄가 줄어드는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절도범죄가 단순히 경제적 목적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또한 사기범죄의 증가를 통하여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소년범죄자의 환경을 보면 하류계층, 결손가정, 저학력층의 비율은 줄어들고 반대로 중류층 이상 정상가정출신, 학생범죄자, 고학력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도 확연히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