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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으로서 ‘가칭(테러방지법)’ 제정 및 수정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Draft and Amendmenr of an Anti-Terrorism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Ge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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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참고문헌 (61)
-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1983), 유스티니아누스
- 신중섭,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999), 자유기업센터
- 운평어문연구소 편, "국어대사전" (1997), 금성출판사
- 윤후정, "기본적 인권과 평등" (1997), 박영사
-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2002), 형설출판사
- 고시면, "경찰서 유치장 수용과정에서 알몸수색으로 인한 형사피의자의 피해자화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002), 한국피해자학회
-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CTV시스템 운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003), 치안연구소
- 김성천, "인터넷과 형사법상의 과제 법제연구" (2000), 한국법제연구원
- 김승환,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노동사회" (200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운곤, "외국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2000),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찬규, "국제인도법상 테러리즘의 금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87)
- 김태진, "국제테러조직 동향과 대응책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2003년도 대테러 학술세미나-"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
- 성재호, "국제테러리즘과 국제법 성균관법학" (2002),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손동권, "테러범 형사처리에서의 문제점 대테러연구", (22) (1999), 대한문화사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대책" (2001),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
- 신의기,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 형사정책연구소식", pp.3~4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테러리즘관련 법제 정비방안"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수사 절차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계수,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민주법학" (200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기호, "인신구속과 체포영장제도의 법리" (1994), 경찰대학교
- 이황우,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정책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한국에서 테러발생 가능성과 대처방안 대테러연구", (24) (2002), 대한문화사
- 임홍채,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OECD FOCUS" (2003),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성호, "미국의 반테러법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중앙법학" (2002),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미국의 반테러법 실천과 한국의 입법적 대응방향,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
- 조성권,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국제법 개정안 수사연구" (2001), 수사연구사
- 채한철, "테러의 양상과 방지대책 수사연구" (2001), 수사연구사
- 최인섭, "테러리즘의 실태에 관한 일고찰 -1992년도 대테러학술세미나- 신국제질서와 테러리즘" (1992),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 한충록,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법학논총" (1997),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순남, "이슬람과 테러리즘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
- 용 역, "테러의 이해" (2002), 백산출판사
- 中原英臣(나카하라 히데요미)ㆍ, "사가와 타카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생물테러" (2003), 백산출판사
- 경향신문 기사란, "알몸수색 경찰청 훈령 부당" (2002), 경향신문
- 경향신문 기사란, "테러방지법 개악’ 인권위 수정안 반대표명" (2003), 경향신문
- 동아일보 기사란, "변협 ‘테러방지법 수정안 위헌소지 있다’" (2003), 동아일보
- 문화일보 기사란, "‘테러방지 법안’ 진통예고" (2003), 문화일보
- 미디어 다음 기사란, "테러방지법 제정 찬반 의견 팽팽" (2003), 미디어 다음
- 민변, "테러방지법 안에 대한 민변의견서"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세계일보 기사란, "법과대학생 70% ‘알몸수색 금지해야’" (2002), 세계일보
- 연합뉴스 기사란, "미, 테러리스트 통합검색센터 운영 개시" (2002),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기사란, "알몸수색 경찰청 훈령 부당" (2002),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기사란, "미 테러리스트 10만명 단일 감시" (2003),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기사란,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 공청회" (2003),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기사란,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2003),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기사란, "국회정보위, 테러방지법 공청회... 명분쌓기?" (2003),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기사란, "법무국방부, 테러방지법안 우려 표명" (2003), 오마이뉴스
- 와이티엔(YTN) 기사란, "인권위, ‘테러방지법 수정안 반대" (2003), YTN
- 조선일보 기사란, "‘테러’터져야 ‘대책’터질까?" (2003), 「조선일보」
- 조선일보 기사란, "테러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2003), 「조선일보」
- 중앙일보 기사란, "불 전세계 감청망 ‘에셜론’관련 미ㆍ영상대 제소 움직임" (2000), 중앙일보
- 중앙일보 기사란, "‘테러방지법 수정안 개악’ 인권위, 국회 심의 반대" (2003), 중앙일보
- 중앙일보 기사란, "테러방지 시스템 정비하라" (2003), 「중앙일보」
- 중앙일보 기사란, "강법무 정부추진 대테러방지법 법치어긋나 반대" (2003),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 기사란, "EU의회, 에셜런 스파이활동 조사" (2000), 한겨레신문」
- 한겨레신문 기사란, "전체 피의자 70% 긴급체포" (2001), 「한겨레신문」
- 한겨레신문 기사란, "알몸수색 경찰청 훈령 부당" (2002), 「한겨레신문」
- 한겨레신문 기사란, "긴급체포 45% 수사중 풀려나" (2003), 「한겨레신문」
- 한겨레신문 기사란,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위 의견은 부당" (2003), 「한겨레신문」
- 한겨레신문 기사란, "테러방지법, 괴물의 탄생" (2003),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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