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Analysis about financial crisis and review about application of commercia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있었고 2010년에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가 있었다. 과거에는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는 별도로 존재하였지만 오늘날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공통되는 것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존에 심각하게 불거져왔던 재정적자 문제가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통화확대정책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장기간 유지해 오던 원화 약세 정책에 타격을 주고 원화 강세 현상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되도록 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과대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지분 등이 자국 위기에 따른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그 각각의 상황마다 외화 유출입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경제위기 국면을 한단계씩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외화 유출입의 커다란 변동성이 한국경제에 내재한 위험성이라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위한 정책 보도자료 등에서도 누누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사법적 대응 방안은 주로 금융감독체계 개선에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전체적인 배경은 외화변동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IMF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하여 과도하게 팽창한 주식시장 시가총액대비 외국인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 자본시장법을 재검토하여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아울러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을 제안한다. 최근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서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거시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제도 신설은 정부부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할 일을 하는 것 같고 존재의의를 되살려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먼저 언급한 기관투자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내국민화 등 베이직한 틀을 갖추고 아울러 일반 투자자(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위험한 파생상품을 매수하지 못하도록까지 한 캐나다 와 호주의 사례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and in 2010, fiscal crisis hit south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past, financial and fiscal crisis seemed to be independent from each other, but nowadays, financial and fiscal crisis occur simultaneously like two sides of coin. From such incidents, fiscal deficit problem which has been revealed by financial crisis has been exposed, once again. U.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n effort to resolve fiscal deficit and support inactive economy, enforced monetary expansion regime. This aimed to inflict Korean policy which focused on maintaining weak Korean W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regime expected to raise the worth of Korean won. Of course, Korean economy recession started long before with collection of capitals by exorbitant stock market, foreign holding equity in comparison to total market value and etc. In every cases, the upsurge of the level of economic crisis is caused by excessive inflow and outflow of foreign currency. And the fact that variability of foreign currency inflow and outflow is peril of Korean economy, is perceived by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is problem on press release regarding adoption of bank levy.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mercantile law, would be found by reform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However, that may be the immediate cause but I believe in the background of this problem, lies on structural problem which is variability of foreign currency. Therefore, I suggest the methods to minimize foreign holding equity in comparison to total market value and exorbitant stock market, reviewing measures to prevent investing in risky derivatives and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protects financial consumers. I have already introduced the adoption of bank levy, an effort of government to restrict inflow and outflow of capital. But I have pointed out that bank levy system does not draw a significant effect. Fundamentally, basic outline needs to be established by strengthening compet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rough domestic conversion of capital market, and we should keep in mind the cases of Canada and Australia, which prohibits the investment public to invest in risky derivatives.
참고문헌 (50)
-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종만", 한국증권연구원, ~, pp.연구자료98-06 (1998)
- 한국ㆍ일본ㆍ중국의 기관투자자 비교 연구, "고광수", 한국증권연구원, ~ (2005)
-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과 전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 (2009)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신설 및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19(29), 금융연구원
-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동향, "권재열",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권종호,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저스티스, 통권 : 121 (2010)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2.9.12, ~ (2012)
- 기획재정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12.19, ~ (2010)
- 김병연, "금융선진화의 과제와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금융브리프, 18(49) (2009), 한국금융연구원
- 김상조,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방안의 문제점 및 대안", 경제개혁이슈, (2011-1) (2011), 경제개혁연대
- 김원규, "21C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자본시장법의 과제", 경영법률, 19(3), pp.197~238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성욱, "주간금융브리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외화자금 유출입의 특징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1(2) (2011), 한국금융연구원
- 박태준, "IMF의 은행세 도입에 관한 두 가지 방안 제안", 자본시장 Weekly, (16) (2010), 자본시장연구원
-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SERI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 "삼성경제연구소", ~ (2009)
-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 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성승제,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7(1), pp.489~526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성승제, "일본의 금융안전망 체계구축과 시사점, In 주요국의 금융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0)
- 성승제, "재벌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 의결권제한 대신 대표소송 강화 및 기관투자가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5(1), pp.179~210 (2006), 한국상사법학회
- 재정사업에 있어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 (2008)
- 성승제, "FTA 시대의 외환거래와 과세- 금융자본 자유이동을 초래하는 UCITS", 펀드 패스포트의 비판적 검토 -, 2012, pp.28(2), 75~123[DOI]
- 송호신,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재정비", 법학연구, 19(1), pp.57~98 (2011), 법학연구소
- 양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와 금융위기 - 대출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17(2), pp.59~88 (2008), 국제거래법학회
- 이종은, "금융위기 시 외환보유고의 역할", 한국경제의 분석, 17, pp.109~150 (2011),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 (2006)
- 이정선, "미 경기부양책, 인플레이션 후폭풍 불러올 수도, In 해외시장정보", 코트라, 2009.3.31, ~ (2009)
- 장덕조,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동향과 시사점", 상사법연구, 29(1), pp.283~310 (2010), 한국상사법학회
- 장 마크 비토리, "비경제학자를 위한 경제학사전-일상마저 경제화된 오늘을 읽는다-" (2009), 경영정신
- 존 키건, "세계전쟁사" (2010), 까치
- 글로벌 유동성 증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 (2012)
- 프랑수아 세네, "금융의 세계화" (2002), 한울
- 한국거래소,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및 추이(유가증권시장)",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2.8.17, ~ (2012)
- 하영태, "금융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 한양법학, 23(3), pp.511~545 (2012), 한양법학회
-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In KIEP 오늘의 세계경제,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0)
- SERI 전망 2007,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 (2006)
- 高木仁, "金融システムの國際比較分析" (2000), 東洋經濟新報社
- 國立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世界同時不況下の經濟對策と課題", Issue Brief, (647) (2009)
- Anna J. Schwartz, "Origins of the Financial Market Crisis of 2008", CATO, ~ (2009)
- Barry Bosworth, "America's Financial Crisis : The End of An Era, The Brookings Institution", Paper to be Presented at ADBI Conferec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mpacts, Lessons and Growth Prebalancing (2009)
- "From Crisis to Confidence: Plan for Sound Banking(Policy White Paper)" (2009)
- Capital Inflows: The Role of Controls, "IMF", 14~, pp.IMF Staff Position Note, SPN (2010), 10[DOI]
- The Economic Rational for Financial Regulation, "Llewellyn, David", ~, pp.FSA Occasional Paper Series No.1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