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 민영화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and Limits in Privatization of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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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에 있어서의 민영화에 대한 최근의 경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의 내용과 한계, 민영화의 기대이익과 손실,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 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경찰업무와 관련한 민영화의 모형에는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경찰서비스 유료화모형, 민간위탁모형, 그리고 역할분담 모형이다.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주요장애요인들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경찰통제와 경찰책임에 대한 우려와 경찰노조의 반대, 형평성, 무임승차, 경찰관의 태도, 적법성 그리고 법적 제약 등이 있다. 최근에 있어서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업무를 민영화함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경찰활동에 있어서 공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는데, 결국 민영화의 실용성에 견주어 형평성과 적법성을 가늠한다는 것이, 단지 경찰활동의 주체가 공경찰이냐 혹은 민간경비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경찰활동도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은 공경찰과 민간경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공경찰과 민간경비가 자신들의 궁극경찰업무 민영화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231 적인 목표인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다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and Limitsin Privatization of Policing Lee, Sang Hun Policing has been widely regarded as an exclusively public-sector activity conducted by sworn offcer, but a large and increasing share of the aggregate demand for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being handl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recent shifts toward privatization of policing. It focuses on the contents and limits of the shifts, their advantages and danger, and their effects. Although some people regard police services as inappropriate for privatization, most everyone else have persuasively considered that many police services are not public goods or, at least, not pure public goods. We can consider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privatization with respect to policing, that is, user-fnanced police services, contracting out, and some degree of service shedding. And also we can not help paying attention to the major barriers to police privatization include concern about control and accountability, union opposition, equity, free-ride, attitudes of police offcer, legitimacy, and legal restrictions. Nowadays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in privatizing police services. So this study also aimed at minimizing the potentially harmful aspects of privatization and also try to fnd ways to clarify roles and improve coordination among the public,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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