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al Policy for Foreign Workers - Focus on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ocial Integration -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어려운 역사 속에 외국에 나가 달러를 벌기 위해 매우 어려운 노동을 제공한 역사가 있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산업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독일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인 광부와 간호사, 다시금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자주국방을 위하여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국군, 오일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중동에 나간 건설노동자 등이 그러한 예이다. 현재에도 보다 잘 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많은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불철주야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선진국의 일원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이른바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류를 타고 한국에 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등 중아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구소련 연방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인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 인력부족을 겪던 3D업종의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사회의 주요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받는 등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주요 사회갈등이 형성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보호, 사회보장 면에서는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외국인고용법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천명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3년 이상 체류연장 불가, 취업기간 중인 가족의 동반 및 입국금지, 취업 가능한 업종제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제도가 존속하는 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어느 정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도록 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종래의 순환형 정책(rotation policy)이 아니라 정주정책(settlement policy) 또는 이민정책(migration policy)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의 도전에 대비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한국을 만들기 위한 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보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한국, 앞서가는 한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OECD and is a member of wealth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foreign workers are flowing into Korea in so-calle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Philippines etc.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foreign workers flowed mainly in small businesses of 3D sectors which experienced lack of human capital. And foreign workers contributed greatly to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as social problems surrounding them emerged, such as receiving economic disadvantag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main social conflict was formed. Labor rights of foreign workers were guaranteed to introduce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and great treatment improvement was done o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side. The Foreign Employment Law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with the provision that unfair discriminatory treatment should not be given to users for foreign workers. Users of foreign workers must enroll in guarantee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wage unpaid. Foreign workers must take out accident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illness, death, etc. However, although the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includes problems, for example, 1) it is impossible to extend the stay for more than 3 years, 2) family members are accompanied and entrance is prohibited during the working period, and 3) business type restrictions that can be employed.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that foreign laborers' workplace change restriction system has only the violation of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do not have simple tools to replace the deficient labor forc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al policies to be subject to social integration as a member of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switch to settlement policy or migration policy, not to conventional rotation policy.
참고문헌 (47)
- 구지영, "이동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길항관계 - 중국 조선족과 국적에 관한 고찰 -", 동북아 문화연구, 1(27), pp.15~39 (2011), 동북아시아문화학회[DOI]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에 즈음하여 -진정 1만7,000여건, 차별행위 진정 04년 대비 246% 증가", ~ (2004)
-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효율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 (2003)
-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국제 비교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김안나", ~ (2013)
- 김양우, "경제구조 변화와 지속성장 과제" (2008),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영준, "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6(3), pp.61~71 (2005), 한국건설관리학회
- 김용환, "이주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법 포럼, (5) (2010),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김의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제 (2003), 법제처
- 김인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의 위헌여부", 노동법률, 246 (2011)
- 산별노조시대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 "김 혁", 민주노동당, 2007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노용진", 지식경제부, ~ (2012)
-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 (2003)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연구, "문병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6)
- 박석운, "법률시평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법과 사회, 11 (1995),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박석운, "외국인력정책의 기준정립과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 노동법연구, 6 (1997),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규제정비방안-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박진경", 한국행정연구원, ~ (2012)
- 박진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구, 16(2), pp.139~170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설동훈,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한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pp.369~420 (2007), 5.18연구소
- 설동훈, "기획논문-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사회, 15 (1992), 비판사회학회
- 설동훈,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15 (1992), 비판사회학회
-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년: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진보평론, (17) (2003)
-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 2003년: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 지역사회학, 5(1) (2003), 지역사회학회
- 손철성, "공동체의 성원권과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윤리교육연구, (29), pp.361~380 (2012), 한국윤리교육학회
- 신윤진, "예술흥행비자제도를 통한 이주여성 고용의 인권 문제와 법적 과제 -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 법학논총, 41(1), pp.115~158 (2017), 법학연구소[DOI]
- 우삼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의 현실과 그늘", 충북지역 인권포럼 충청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7)
- 유길상,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동정책연구, 5(3), pp.63~95 (2005), 한국노동연구원
- 유정호,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한국정책학회
-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창원",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이태정, "성실 근로 이주노동자", e-Journal Homo Migrans, 7 (2013)
-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pp.104~137 (2008), 한국사회학회
- 이혜경,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pp.258~298 (2006), 한국사회학회
- 이희성,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32(2), pp.199~226 (2016), 법학연구소
- 전영평, "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 :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15(2), pp.157~184 (2006), 한국행정연구원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정기선", 법무부, ~ (2011)
- 2010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정기선", 법무부, ~ (2010)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정미야",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조승희, "조선족을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다함께, (19) (2003), 노동자연대
- 조신숙,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 2016년 제22기 세종 국가전략 연수과정 (2016)
- 최상률, "외국인력 정책론" (2005), 헤럴드경제
- 외국인의 출입국, 지위 및 체류관련 법령에서의 차별적 표현개선에 관한 연구, "최윤철", 법제처, ~ (2008)
-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최혜지",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41), pp.45~65 (2011), 한국법학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의 입법영향분석,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イ ヘギョン, "移民政策と多文化主義" (2007), 東アジア時代委員会
- ソク ヒョンホ, "東アジアの社会運動と民主化" (2007), 明石書店
- 外国人労働者の働き場所と生活, "ソク ヒョンホ", 未来人力研究院, ~ (2003)
- 春木育美, "韓国の外国人労働者政策の展開とその背景", 人文・社会科学論集, (28) (2010), 東洋英和女学院大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