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검토

최근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서는 외국의 private equity fund에 대응하는 펀드의 국내에서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라는 제도를 새로이 창설하였다. PEF는 상법상의 합자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이는 출자의 이행 및 환급과 손익의 분배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다. PEF는 사원을 모집할 수 없고, 도구로서의 회사이며, 다른 회사가 그 무한책임사원으로 될 수 있다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PEF에는 일정 기간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PEF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을 buyout 또는 significant minority investment에 운용하여야 하나,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PEF는 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간투법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투자기구를 특별히 투자목적회사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