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률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불성실 변론과 변호사 보수 문제를 중심으로 -

우리 사회의 법적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리의식 또한 많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 소비자는 소비자 친화적인 법률시장 조성과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는 아직 이에 부합될 정도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편 국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는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률서비스의 개선과 선진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법률서비스는 일반 상업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변호사 직역과 업무에 각종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본고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토론회 내용 중 불성실 변론과 변호사 보수 문제에 대하여,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논문접수 : 2006. 12. 13. *심사개시 : 2006. 12. 19. *게재확정 :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