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ople-participatio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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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사소송법 개정에 발맞추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법이라고 약칭함)이 통과되었는데, 동 법률은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평의·평결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종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였으나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절차를 정한 기본법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법참여의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참심제(參審制)와 배심제(陪審制)가 그것이다. 참심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벨기에 등에서는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비교한 다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입법태도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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