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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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1. 계희열, "헌법학(중)" (2002), 박영사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3.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4. 배종대, "형사소송법" (2004), 홍문사
5. 성낙인, "헌법학" (2007), 법문사
6. 신동운, "형사소" (2005), 법문사
7.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2001), 법문사
8. 이재상, "형사소" (2000), 박영사
9.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8), 탐구사
10.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6), 법문사
11. 홍성방, "헌법학" (2007), 현암사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4), 박영사
13. 허영, "한국헌법론" (2003), 박영사
14.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 (2007)
15.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해설", ~ (2007)
16. 강동범, "동의나 영장없는 혈액압수의 적법성" (1992), 고시계
1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6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06), 바람직한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공청회
18. 권순문, "형사절차상 체액의 강제채취에 대한 연구", 석사
19. 권형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0(2) (2004)
20. 김승환, "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9(3) (2003)
21. 김영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10 (1999)
22. 김우진, "음주운전에 관한 혈중알콜농도와 위드마크 공식" (2003), 형사판례연구
23. 류지형,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법학연구, 29 (2008)
24. 박용철, "음주측정단속과 피음주측정자의 의사에 반한 호흡조사와 강제채혈" (2006), 고시연구
25. 이상돈, "혈액압수와 정보지배권", 저스티스, 34(4) (2001)
26. 이상돈, "강제채혈과 혈액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배제" (2001), 고시연구
27.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36(3) (2008)
28. 이종갑,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법학연구, 15(1)
29. 이충상,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 -특히 동의?영장없는 채혈을 중심으로" (1999), 판례실무연구
30. 하태영, "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19(4) (2007)
31. 한영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한 독일의 이론과 판례", 판례실무연구, pp.274~294 (1999)
32. 한영수,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2001), 형사판례연구
33. 한영수, "음주운전 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1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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