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The criteria of work dispatch in on-sit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0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간접고용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포섭할 것인지 여부는 그 노동력 사용 관계에 파견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점에서 근로자파견은 범주적 개념이고, 그 인정 기준은 파견법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에서는 특히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은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을 제시한 리딩 케이스이다.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의 독립성 등에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노동법 적용 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전통적 판단 방식을 따른 것이다. 즉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관한 판례 법리를 원용함으로써 제반 사정들을 실질적․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제한적으로 고려된다. 이렇게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노동력 구매 방법 중 일부를 제한하고 노동시장에서 합․불법 기업 간 형평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 헌법의 기본 질서에 부합한다.

참고문헌 (19)

  1. 강성태, "지금 왜 사용자인가", 노동법연구, (24), pp.1~22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 강성태, "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 - 현대자동차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1(15), pp.3~35 (2011), 사법발전재단
  3.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2004), 박영사
  4. 김영문,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2010), 법문사
  5. 김영문,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월간 노동법률 (2010), (주)중앙경제
  6. 박보무, "수급인에게 고용된 자를 도급인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1(1) (1979), 법원도서관
  7. 박수근,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 고용관계", 월간 노동법률 (2003), (주)중앙경제
  8. 박수근, "위장도급에서 원청회사의 노동법상 책임", 월간 노동법률 (2010), (주)중앙경제
  9. 박제성,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2009), 한국노동연구원
  10. 박종희, "사내하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및 불법파견의 법률효과", 조정과 심판, (42) (2010), 중앙노동위원회
  11. 송덕수, "신민법강의(제2판)" (2009), 박영사
  12. 심헌섭, "법률행위론의 법철학적 기초 in: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2001), 법문사
  13. 은수미, "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 (2011), 한국노동연구원
  14. 이병희,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사법논집, 43 (2006), 법원도서관
  15. 이은영, "계약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in: 현대법철학의 흐름" (1997), 법문사
  16. 정종휴,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17. 조경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노동법연구, (29), pp.95~118 (2010),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8. 조윤희, "간접고용의 법률관계, 행정재판실무연구집", 재판자료, 108 (2005), 법원도서관
  19. 최은배, "위장도급의 법률관계, 노동법실무연구", 재판자료, 118 (2009), 법원도서관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