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의 구조와 전망- 부수적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The Structure and Future of the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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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원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는 크게 처분적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와그 외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로 나뉜다. 처분적 명령ㆍ규칙 이외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는 당해 명령ㆍ규칙을 적용한 결과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수적 규범통제의 속성을띠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법원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중 부수적 규범통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5단계 심사 도그마틱을 제시한다. 이와같은 구체적인 사법심사 도그마틱을 제시함으로써 부수적 규범통제 과정을 좀 더 논리적이고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처분적 명령 이외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가 부수적 규범통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처분적명령 이외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라는 문제에 부딪힌 실무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법원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의 헌법적 배경인 권력분립의 원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권력분립의 원리는 분할된 권력들간의 협동을 통해 법개선을 촉진하는 헌법원리로 파악된다.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을 법원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에 적용하여 법원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의 핵심이 행정부와 법원 사이의 피드백에있음을 밝히고, 판결주문의 다양화 등 행정부와 법원 사이의 피드백을 활성화시킬 수있는 실천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안한다.
Abstract
In Korea, There are two kind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rulemaking. The one is judicial review of the rules which have specificor concrete features('adjudicative rules'), the other one is judicial reviewof the rules which have general and abstract features('genuine rules'). Courts review the genuine rules in the course of the judicial review ofthe specific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hich applies the administrativerule in ques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judicial review of genuinerules and suggests 5-step review doctrine which makes the characteristicsof the judicial review of genuine rules clear and provides a practicalguidance for lawyers. On top of that, this study reconstructs the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n respective of evolutionary theory. Separation of powers can be used as a cooperative tools to enhance theefficiency of the evolution of laws. In this regard, the judicial review ofadministrative rulemaking is a feedback mechanism betweenadministration and court. Finally, this study creates a few institutionalalternatives to improve the feedback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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