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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Problems with Miranda Doctrin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Legislative Improvement

김재운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18.03|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27권 제1호|pp. 63-86|DOI http://dx.doi.org/10.21181/KJPC.2018.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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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Right to Remain Silent권리고지미란다MirandaMiranda RuleMiranda WarningRight to Consult a Lawyer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6년 미란다 판결은 전세계 형사절차에서 가장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미란다 판결의 영향을 받아 1987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권리고지 제도는 평화로운 법정에서 법관이 고지해야할 사항을 급박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체포시부터 국선변호인 선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경찰관이 고지할 사항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체포당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래 인권보호에 기반한 우리 형사절차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Miranda Decision of 1966 at the U.S. Supreme Court is known as the most innovative ruling in the world’s criminal procedures. Influenced by the Miranda Decision of the U.S., Korea introduced the Warning of Rights System in 1987 to demand the police officers to recite at the arrest scene what the judge should recite in the peaceful setting of courtroom. However, it has many problems in the field and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 as they are not allowed to consult a public defender at the time of arrest. Therefore, Korea shall clearly legislate what the police officers shall notify and give the suspects access to public defenders upon arres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riminal procedures based o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socially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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