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골프장 회생절차에 대한 실증연구
Analysis on the rehabilitation process of the golf clubs in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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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발발 이후 회원제 골프장들은 경기침체,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 중과세 등을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는데, 그 전제로서 필요했던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재정난으로 이행하기 어려웠던 골프장들은 대거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필수시설 인수인에 대하여도 회원권보호의무가 승계되고,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한 담보신탁이 설정된 경우가 많았는바, 기존의 회생절차 진행실무사례와 법이론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2010년대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는 관련법률의 적용과정에서 도산법 실무자간 논쟁이 적지 않았다. 체육시설법에서 필수시설 인수인에 대한 회원권보호의무 승계규정을 제3자 신주배정 방법의 회생절차 M&A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핵심으로 하여, 골프장 부지 등에 설정된 담보신탁의 회생절차에서의 처리문제,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중제 전환의 법적 요건, 관계인집회에서의 조 분류 방안 등이 다수의 골프장 회생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존의 도산법 이론과 실무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생경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한국 골프장 회생사건의 리딩케이스인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이른바 ‘안성Q골프장 사건’)은 대체로 기존의 도산절차 일반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내렸고, 이러한 기조는 그 후의 사건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체육시설법에 따른 권리보호를 골프장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골프장 업계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쟁점들에 대한 여러 회생골프장 법원결정들의 판시내용과 그 법률적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특히 담보신탁의 도산격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실무의 부작용을 소개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최근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른 P-Plan 골프장 회생절차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 그 실증적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
Abstract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membership golf clubs have sought to convert to public golf clubs amidst the economic recession, deteriorating profit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and heavy taxation. The membership-to-public conversion, however, required the golf clubs refund the membership deposit, and filings fo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ensued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ly troubled golf clubs that were unable to fulfill such obligation. The rehabilitation process for the golf clubs presented challenges relating to the laws that conflicted with the codes of the Bankruptcy Act. For instance,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stipulated transfer of the membership protection obligation to the acquirer of essential facilities. Additionally, the golf clubs commonly put in place mortgage trusts on the golf course sites pursuant to the Trust Act. Consequently, the golf club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the 2010s brought about a lively debate as to which laws should take precedence. These issues, i.e., recognit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in a court-supervised mergers and acquisition transaction, and handling of mortgage trusts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were unfamiliar considerations in light of the existing theory of bankruptcy laws. Moreover, the complexity of rehabilitation cases increased with additional issues including conditions for a membership-to-public conversion of a golf club, and classification of claims in the meeting of creditors. In Anseong Q golf club, the leading case among the golf club rehabilitation matters in Korea, the Supreme Court’s rulings largely relied on the general principles that govern the exist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subsequent cases have adopted a similar practice. As a result,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 golf club members to claim for protection of their rights under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while the industry-wide restructuring is gaining momentum in speed.
참고문헌 (1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상권" (2014), 박영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하권" (2014), 박영사
-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 1(9), pp.59~117 (2009), 사법발전재단[DOI]
- 골프장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김장훈",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7)
- 나청,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사법, 1(36), pp.143~176 (2016), 사법발전재단[DOI]
- 남동희,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사법, 1(15), pp.121~169 (2011), 사법발전재단[DOI]
- 박용석,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원의 권리", 도산법연구, 6(3) (2016), 도산법연구회
- 박재완, "한국 도산기업의 M&A", 법학논총, 25(4), pp.187~208 (2008), 법학연구소
- 박종수, "신탁재산의 공매와 체육시설업의 승계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4(5), pp.241~277 (2015), 법조협회[DOI]
- 박형준, "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M&A)의 실무와 전망", 사법논집, 44 (2007), 법원도서관
- 백종현, "P-Plan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도산법연구, 7(2) (2017), 도산법연구회
- 손승범,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P-PLAN) 최초 인가사례 실무연구 -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23 ㈜성우엔지니어링 사건 -", 법조, 67(1), pp.513~546 (2018), 법조협회[DOI]
-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비교사법, 25(2), pp.697~748 (2018), 한국사법학회[DOI]
- 이상규,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여부", 건설법무, 2 (2016), 한국건설법무학회
- 이진웅, "회생절차에서의 관계인집회 운영에 관한 제문제 - 관계인집회 병합 문제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8, pp.204~232 (2013), 한국법학원
- 천경훈, "골프장 부지의 양도와 회원권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22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