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Legal Issues of Blockchain-based Electronic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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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차세대 핵심 IT기술로 거론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발전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활용 사례도 많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의 네트워크, 분산원장, 공개키 암호화 기술, 그리고 합의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구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등의 적용이 문제된다. 현재 국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거래 관련 법규범의 충돌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서 발생한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거래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하며, P2P 방식으로 자유로이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거래의 플랫폼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구조 및 활용 영역도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법률문제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거래 관련 규범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자거래 관련 규범은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인 공개형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폐쇄형 블록체인 및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은 그 구조가 더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양태도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 기본적인 유형의 법적 이슈만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전자거래 관련 규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 암호화폐 관련 규범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거래 관련 법률문제만을 검토하였다.
Abstract
Blockchain is being discussed as the next-generation core IT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is still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there are not many practical use cases, but its application is being attempted in various areas. Blockchain consists of peer-to-peer network, distributed ledger, public key encryption technology, and consensus algorithm.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blockchain is its decentralized structure, which eliminates the need for a trusted third party, resulting in lower transaction costs. Accordingly, blockchain is being applied in the industrial and public service fields, and the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electronic document law, and digital signature law is problematic in terms of technical structure. At present, it is not clear whether a document written in electronic form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s an electronic document according to the electronic document law. Therefore, the legislature proposes a legislative proposal to resolve this legislatively. Conflicts between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laws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s occur in the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Blockchain basically distributes and stores transaction information and has a structure that is freely distributed in a P2P manner, making it suitable as a platform for electronic transactions. However, blockchain technology is changing rapidly, and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areas of blockchain are so diverse that it is not easy to extract and analyze legal issues uniformly. Therefore, there is a discussion about how blockchain technology will affect e-commerce related norms and how e-commerce related norms will be accepted.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related to e-commerce in the open blockchain, the most prototype form of blockchain. Closed blockchains and consortium-type blockchains are not only more diverse in structure, but are not well known in detail, and only basic types of legal issues will be considered. Furthermo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are causing conflicts in relation to the norms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s, nor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norms related to crypto currency. Howeve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only legal issues related to e-commerce that have not been discussed in Korea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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