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reditorʼ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Partition of Article Jointly Owned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ated May 21, 2020, 2018Da879 -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가능성과 그 당부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공유물에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공유자의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고 하는 매우 독특한 사안 유형을 다루었다. 이러한 사안 유형은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2015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년 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유형의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사안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폭넓게 다루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 사건 유형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들이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채무자 및 공유자의 이익이 채권자의 이익보다 반드시 더 보호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아,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issue of whether a creditor of a co-owner may demand the division of the property to the other co-owner, exercising her right of subrogatio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A fairly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ated May 21, 2020, 2018Da879) dealt with the very issu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aid Decision denied the availability of such claim, based on the reason that exercising the right of subrogation, in this case, did not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her claim.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allowed the creditor to exercise her right of subrogation, in the way of demanding the division of the property to the other co-owner. The creditor/plaintiff of this case had a monetary claim, and the debtor did not have enough money (or any other asset) to repay her debt. The value of the share the debtor herself owned did not amount to the sum of the claim secured by mortgage. However, the value of the property as a whole exceeded the sum of the claim secured by mortgage; so the creditor could have collected the debt, if she had been allowed to exercise her right of subrogation, demanding the division of the property to the co-owner.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dissenting opinion may bring more desirable results,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each stakeholder. Article 404 of the KCC, after all, is meant to provide the creditor with the means to collect the debt, as long as the requirements set upon are met. So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e dissenting opinion better serves the purpose of the subrogation right.
참고문헌 (40)
- 2014, , ~
- 권영준, "민법학의 기본원리" (2020), 박영사
- 김주수, "채권총론" (1996), 삼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양창수, "민법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박영사
- 양창수, "민법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5), 박영사
- 여하윤, "채권자대위권 연구" (2007), 경인문화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V 물권(2)" (199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IX 채권(2)" (1995), 박영사
- 김용담, "주석민법(제4판)물권(2)"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문흥안, "(제4판)"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봉석,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 민사판례연구, 24 (2002), 박영사
- 강행옥, "채권자대위권의 증명책임", 민사법연구, 7 (1999), 대한민사법학회
- 김제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 채권자대위권의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실용성의 측면에서", 안암법학, (13) (2001), 안암법학회
- 남효순, "채권자대위권의 개정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55(1), pp.3~60 (2011), 한국민사법학회
- 노종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및 효과의 재구성", 외법논집, 40(4), pp.99~116 (2016), 법학연구소[DOI]
- 명순구, "프랑스 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 채권자대위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2(1)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송인권,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 법조, 63(6), pp.136~167 (2014), 법조협회[DOI]
- 송평근, "대법원판례해설(제67호)" (2007), 법원도서관
- 여하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허용 여부 - 프랑스 민법과 프랑스 재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6(1), pp.93~124 (2019), 한국사법학회[DOI]
- 여하윤,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의 재고찰 -대법원 2002년 1월 25일 판결 2001다52506사건-", 민사법학, (37), pp.323~343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여하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9(1), pp.33~59 (2008), 법학연구소[DOI]
- 여하윤, "채권자대위권(action oblique)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최근 입법 동향", 재산법연구, 34(4), pp.169~191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 여하윤, "채권자대위권의 책임재산 보전 기능으로부터의 일탈(逸脫) 현상에 관하여", 비교사법, 14(2), pp.1~28 (2007), 한국사법학회[DOI]
- 여하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판례의 정리", 민사법학, (39-1), pp.137~172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오수원,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법조, 63(11), pp.5~48 (2014), 법조협회[DOI]
- 오수원,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저스티스, 146(1), pp.191~227 (2015), 한국법학원
- 오태환, "대법원판례해설(제105호(2015 하))" (2016), 법원도서관
- 윤용덕, "채권자대위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3(1) (1996),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재찬,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판결;공 2007상, 857)", 저스티스, (113), pp.246~264 (2009), 한국법학원
- 이준현, "채권자대위권의 전용현상에 대한 검토", 토지법학, 32(1), pp.333~383 (2016), 한국토지법학회[DOI]
- -, "법조", 2008, 303~341, pp.법조협회, 10.17007[DOI]
- 정병호,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금전채권을 보전할 필요성 - 판례의 내용 확인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5(3), pp.239~271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추신영, "공유물분할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법연구, 31(4), pp.177~203 (2015), 한국재산법학회
- 추신영, "채권자대위권과 보전의 필요성", 법학연구, 23(1), pp.221~246 (2015), 법학연구소
- 内田貴, "債權總論·擔保物權" (2005), 東京大学出版会
- 奧田昌道, "新版 注釋民法(10)II 債權(1)" (2002), 有斐閣
- 加藤雅信, "債権総論" (2005), 有斐閣
- 我妻榮, "我妻ㆍ有泉コンメンタ-ル民法 : 総則ㆍ物権ㆍ債権" (2016),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