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정신감정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전체범죄에서 정신장애범죄의 비율은 낮지만 그중에는 강력범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법적 처우와 관련하여 그 전제가 되는 정신감정에 대하여 현행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책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신과의사의 판단에 기초한 생물학적 방법을 중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기소전 감정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격 및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간이감정의 도입가능성과 정식감정에서의 유의할 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공판절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의한 감정에 있어서는 감정청구의 채부, 재감정, 감정자료, 감정대상 및 감정결과의 평가 등에 있어서 감정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과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제도로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정신감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