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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악질 교통사범에 대한 일본의 입법례와 우리에 대한 시사점

The New Regulation on the Traffic Crime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to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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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0)

  1. "交通刑法(제3판" (2000), 韓國司法行政學會
  2. "平成13年版 犯罪白書" (2001)
  3. "危險運轉致死傷罪の解釋論上の諸問題", 5(9) (2003)
  4. "いわゆる惡質業過に對する嚴罰化要求をめぐって", (50), pp.~50 (2001)
  5. "交通犯罪に關する刑法改正", (258) (2002)
  6. "道路交通犯罪と過失犯-自動車危險運轉致死傷罪への疑問 -"
  7. "自動車運轉による死傷事犯に對する罰則の整備", (1216) (2002)
  8. "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說", 54(4) (2002)
  9. "危險運轉致死傷罪の立法論的,解釋論的 檢討"
  10. "Verkehrsstrafrech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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