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른바 악질 교통사범에 대한 일본의 입법례와 우리에 대한 시사점
The New Regulation on the Traffic Crime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to our Legal System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5.10|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4권 제10호|pp. 1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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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0)
- "交通刑法(제3판" (2000), 韓國司法行政學會
- "平成13年版 犯罪白書" (2001)
- "危險運轉致死傷罪の解釋論上の諸問題", 5(9) (2003)
- "いわゆる惡質業過に對する嚴罰化要求をめぐって", (50), pp.~50 (2001)
- "交通犯罪に關する刑法改正", (258) (2002)
- "道路交通犯罪と過失犯-自動車危險運轉致死傷罪への疑問 -"
- "自動車運轉による死傷事犯に對する罰則の整備", (1216) (2002)
- "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說", 54(4) (2002)
- "危險運轉致死傷罪の立法論的,解釋論的 檢討"
- "Verkehrsstrafrech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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