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의 대리상의 보호 - 상법 제92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Protection of Commercial Agent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92bis of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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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상이다. 대리상은 국내 기업과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외국 기업과 이른바 국제대리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상법(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계약 종료 후의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에게 본인에 대한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상과 본인 간의 내부관계는, 국내대리상계약의 경우 우리 상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국제대리상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국제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리상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우선 국내대리상계약에서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다음으로 국제대리상계약에서 상법 제92조의2와 같이 대리상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또는 미국의 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법 제92조의2가 '국제적 강행법규'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첫째,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92조의2의 취지와 내용, 둘째, 2001년 7월 1일 개정된 국제사법상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강행법규와 국제적 강행법규의 취급을 검토한 뒤, 셋째, 과연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나아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를 검토한다.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대리상이 영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의 종료 후에 대리상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대리상지침(제17조와 제18조)을 국내법화한 영국법이, 비록 본인은 비회원국에서 설립되고 대리상계약이 그 비회원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가 다투어졌는데, 유럽법원은 2000. 11. 9. Ingmar GB Ltd. v. Eaton Leonard Technologies 사건 판결에서 이를 긍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위 판결과 그를 둘러싼 유럽연합의 논의를 소개하고, 상법 제92조의2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14040 판결을 소개한다.
참고문헌 (35)
- "상법총칙·상행위법강론" (1998)
- "“國際契約의 準據法과 强行法規” 涉外事件의 諸問題" (1986)
- "강행법규의 대외적 효력", (3) (1998)
- "代理商의 補償請求權" (1995)
- "국제사법 해설", 2 (2003)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1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3 (2004)
- "2004년 국제사법 분야 대법원판례: 정리 및 해설", (10) (2004)
- "海外로 不法搬出된 文化財의 民事法上 返還請求法理에 관한 硏究", 11(4) (2004)
- "“국제적 채권계약의 준거법과 강행법규”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1994)
- "“국제계약에 있어 강행법규의 적용문제”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야송김주수교수 화갑기념문문 (1988)
- "국제판매점계약의 주요조항", 26 (2005)
- "상법총칙·상행위 제 4전정판" (2004)
- "代理商의 補償請求權" (1996)
- "“Incoterms의 법률적 의의와 타당근거”", 통(28) (1972), 서울대학교 법학 제13권 제2호
- "상법총칙·상행위 제3신정판" (1997)
- "國際私法에서 當事者自治", (9) (2003)
-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 I Allgemeine Lehren", 2 (2003), Auflage
- "Handelsgesetzbuch", 30, pp.~30 (2000), Auflage
- "Green Paper on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80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a Community Instrument^its Modernization"
- "Eingriffsnormen und EG-Vertrag" (2002)
- "Internatioanl Business Transactions", 4 (1999)
- "Internationales Privatrecht", 6, pp.10~92 (2000), Auflage
- "Bernd von Hoffmann auml;ndische Sachnormen mit zwingendem intetnationalem Anwendungsbereich”"
- "Internationales Privatrecht", 6 (2000), Auflage
- "The ICC Model Commercial Agency Contract", 2(644) (2002)
- "Internationales Privatrecht", 5 (2004), Auflage
- "Die Parteiautonomie zwischen kollisionsrechtlicher und materiellrecht- licher Gerechtigkeit" (2002)
- "Comments on the European Commission's Green Paper on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80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a Community Instrument and its Modernization", (68) (2004)
- "The Green Paper on a Future Rome Ⅰ Regulation―on the Road to a Renewed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ontracts", (103) (2004)
- "Band 10 Einführungsgesetz", 3 (1998), Auflage
-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1999)
-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6 (2004), Auflage
- "Zum Verhältnis von Art. 7 Abs. 2 und Art. 5 der Römer Schuldvertragskonvention" (1995)
- "Ingmar und die international zwingende Hanlsvertreter-Richtlinie", 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