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2007. 4. 30. 국회를 통과하여 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신구속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긴급체포 사후절차의 개정,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 구속기간 갱신의 제한 완화,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심문 및 심문조서 작성,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절차 개선, 보석조건의 다양화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수사와 공판절차의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그 시행 단계에서 적정한 법률 해석과 실무상 정착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개정 과정에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의견대립과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화된 구속사유,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 구속전 피의자심문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 보석조건의 다양화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도입된 인신구속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는 법원과 검찰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향후 불합리한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이 글에서는 개정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인신구속절차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중요 쟁점,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