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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영미법상 精神的 衝擊으로 인한 損害의 賠償과 算定- 쇼크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

Assessment of Claims for Psychiatric Victim Damage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ntal Di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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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산정에 관한 연구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종 강력범죄와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와 피해 증상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과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쇼크 손해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의미와 정신의학적 기본개념과 이론을 검토 한다. 영미판례상의 다양한 사례와 법리 발전과정을 신체장애 없는 정신적 충격의 배상 문제, 목격자의 범위 문제, 합리성과 직접성 문제, 인적관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고려사항을 피해자의 범위와 보호법익 문제, 인과관계와 근접성의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상의 문제 및 소멸시효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on the assessment of claims for psychiatric victim damage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ntal di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aims between common law jurisdictions and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ndered a judgment on 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se in 2008(2008. 9. 11. 2007da78777). In this case the plaintiff claimed for a damage because she has been suffer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she had witnessed her sister's traffic accident. The Dae-Gu High Court dismissed the claim on the reason that a reasonable causation was not recognised b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quashed the judgment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original court.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judgment on the witness victim case and regarded as a meaningful advance on the psychiatric victim damage law in Korea. This article covers the various possible cases on the mental di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aim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brief history of psychiatric developments including the assessment and diagno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ecent DSM-IV and ICD-10. Surveying extensive common law cases from the Victorian Railways(1883) and the Bell(1890) to the relatively recent cases such as the Alcock(1992) the Schofield(1999) the author comments on the proximity, causation, foreseeability, limitation and other related legal issue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This article also covers other Korean cases and issues as well as the recent development in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injuries in Korea. The author explains how the common law issues above can be reviewed and adopted coherently in Korean civil law and suggests further cooperation among lawyers and psychiatric medical experts, psychologists and forensic ass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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