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의 자금조달방법 -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DIP Financing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How to finance corporate reorganization- Possibility of introducing DIP Financing under US Bankruptcy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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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비롯한 전국 법원의 법인회생사건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들의 경우 회사의 재산은 물론, 대표이사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가용자금이 없는 상태에 처하는 등으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그 상태로는 회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하여는 사업운영의 기초가 되는 운영자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글에서는 회생기업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운영자금을 회생절차 내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회생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추가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차입한 예는 실무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신규조달자금에 대한 우대책인 “DIP Financing”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조기회생을 위하여는 위 제도와 같은 신규자금조달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법제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연 우리의 현행 법제상 위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참고문헌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08), 박영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하)" (2008), 박영사
- 심활섭, "통합도산법 개정 필요사항 - 회생편", 도산법분야연구회 2008년 세미나자료 (2008), 도산법분야연구회
- 오영준,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도산절차의 개시", 사법논집, 43 (2006), 법원도서관
- 박형준, "법정관리기업 인수ㆍ합병(M&A)의 실무와 전망", 사법논집, 44 (2007), 법원도서관
- 도산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비교법제 연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 pp.최종보고서 (2008)
- 김종석, "미국 파산법 제364조에 의한 채무자 구제금융에 관한 소고(Review of Debtor-in-Possession Financing Under Section 364 of the U.S. Bankruptcy Code)", 인권과 정의, 313, pp.1~ (2002), 대한변호사협회
- 임치용, "資産流動化와 破産", 사법, 1(1), pp.107~134 (2007), 사법발전재단
- 오수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 1(4), pp.39~74 (2008), 사법발전재단
- 西村ときわ法律事務所(Nishimura&Partners), "フアイナンス法大全(corpus juris finance)", 상사법무, ~ (2006)
- 門口正人, "新․裁判實務大系21 會社更生法․民事再生法" (2005), 靑林書院
- enry J. Sommer, "COLLIER BANKRUPTCY MAMUAL", LexisNexis,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