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 주식의 유통법리 - 일본 주식양도법제의 변천과 이론을 중심으로 -
The Negotiability of Shares with Restricted Transferability - Focused on Japanese Changes in Legislation and Theories Regarding Shares Transf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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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도제한주식의 유통성에 대해서는 회사의 물적재산 및 사원지위를 의미하는 주식의 이중적 성격에 따라서 조직법적 규율과 거래법적 규율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양도에 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회사법은 주주의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취득자의 회사에 대한 주식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승인이 거래법상의 권리귀속에 관한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주식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합의와 주권교부에 의해서 주식은 완전하게 이전한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주권의 권리추정력에 의해서 양수인은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주권에 양도제한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련된 문제이며, 양수인의 과실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회사승인절차가 양수인의 예견가능성을 초과하여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양도제한의 취지를 주권에 기재하지 않은 한 회사는 양수인에게 양도제한의 주식이라는 항변을 할 수 없고, 주식양수인 자신의 양수행위가 아닌 이전의 양도행위에 회사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적항변의 절단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negotiability of shares with transfer restrictions. I will divide the study into two areas: organizational rules and a private deal rules. This reflects the dual nature of shares as both physical capital and as a mechanism for establishing a member's position within a corporation. Whereas corporate law needs corporate permission to transfer shares, it doesn't necessitate restrictions in selling shares by shareholders. Restrictions on a shareholder's rights are exercised by the corporation. Therefore, the permission to transfer shares should not disturb the rights described in private deal law. The shareholder's rights of transfer are intrinsic to the shares themselves, and carry over from any one party to any other party during a share transfer. And Where transferors have no any authority for disposal of shares, transferees can obtain the complete ownership of shares according to bona fide. Even if there are terms restricting share transferral in writing on the certificate itself, those terms shouldn't effect the judgement of the transferees' diligence for bona fide purchase. On the other hand, the transferee of the shares with transfer restrictions is limited in exercising share right over the corporation. But it should not lead to such result that the process of transfer permission makes an unreasonable restriction beyond something transferees recognized. The corporation can not assert the fact of the shares with transfer restriction without writing it on the share certificate. And it is the fact of private defence that the corporation asserts the invalidity of transfer of shares because transferees had no approval by the corporation when they acquire the shares from transferors. Therefore, in according a cutting-off the personal defence, the corporation can not assert transfer invalidity to the present transferees who has no recognition to the fact that the transfer shares in the past times was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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