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A Study on the Matters resulting from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ssues of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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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만일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일부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은 최소한 몇 백년 내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중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바로 일자리 소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증가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관한 해결점 모색을 시도해보았다. 즉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노동자직군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노동”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으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인류에게 재앙으로 남지 않고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노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이 보다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노동을 주된 수단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독립노동자”의 개념범주까지 노동법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rippl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rections of the current labor law. What would be i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d by humans producer a disastrous result? Consensus in the field of science notes that the dominance of machine over human society is unlikely to happen at least within a couple of centuries like stories of a few scientific fiction movies. Then what is the worst actual situation among several cases that can occur in our society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uthor thinks that the worst situations include the disappearance of jobs and increased social polarization. Thus, the current solution should be focused on how to produce advanced and top-quality jobs by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 to increase the entire social wealth and ultimately how to distribute it equally instead of competing employment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beings. Discussion in this paper started from the above problem awareness, investigated inherent limitations as well as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labor law with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ge and attempted to explore solutions. In other words, this paper discussed how the current labor law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a certain direction by predicting the emergence of a variety of unexpected worker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previous employment relationships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y protecting as well as growing these new worker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is paper specifically predicted what shift will occur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bor” sparked by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viewed limitations as well as problems of the current labor law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rthermore, this paper reviewed how the current labor law should be eventually altered to continue “the realization of personality through labor,” which is a general value of human beings, without rendering it into a disaster trigg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future society. This review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development of wholesome and sustainable society can be expected with the advent of the upcoming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s labor law can embrace the concept category of “free worker” who lives on their own labor actively beyond a notion of employee according to the current Labor Standard Act.
참고문헌 (23)
- 김유성, "노동법 I" (2005), 법문사
- 김충곤, "Mind the Gap 위기의 미국금융" (2010), 북오션
- 김형배, "노동법" (2016), 박영사
- 미래의 직업연구,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 (2013)
- 임종률, "노동법" (2016), 박영사
- 강성태, "노동법강의" (2006), 법문사
-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7(3), pp.93~117 (2007), 한국노동연구원
- 김일환,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憲法의 役割과 機能에 관한 試論的 考察", 토지공법연구, 37(2), pp.287~307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진영, "근로계약법 제정과 적용대상에 관한 고찰", 노동법논총, 14, pp.9~38 (200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박제성,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국제노동브리프, 14(8) (2016), 한국노동연구원
- 박진호, "현행법상 임금의 본질과 통상임금에 관한 연구 ― “임금”, “근로시간”, “소정근로”의 개념적 도구를 통한 분석 ―", 노동법학, (61), pp.115~177 (2017), 한국노동법학회
- 이승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근로와 근로시간의 쟁점 및 개선방안 - 퇴근 후 카톡금지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38, pp.145~180 (2016),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과 공존의 조건, "이재포", FEI 금융경제연구소, ~, pp.Issue & Report(통권 제45호) (2017)
- Takashi Araki, "Enactment of the Labor Contract Act and Its Significance for Japanese Labor Law", 노동법학, (32), pp.97~144 (2009), 한국노동법학회
- Rüdiger Krause, "노동세계의 디지털화 : 과제와 규제의 필요성", 국제노동브리프, 15(3) (2017), 한국노동연구원
- 久保敬治, "勞働法" (1972), 世界思想社
- 沼田稲次郎, "勞働法の基礎理論(沼田 外編)" (1979), 労働旬報社
- 大內伸哉, "勞働法は, 成長戰略にどのように向き合うべきか", 季刊勞働法, (247) (2014), 勞働開發硏究會
- Mulcahy & Diane, "The Gig Economy" (2016), Amacom Books
- J. Rifkin,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2015), Palgrave Macmillan
- Paul Krugman,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and the Crisis of 2008" (2009), W.W.Norton
- B. H. Battaler, "Collaborative Consumption : A Sustainability Model for the 21th Century", 공유경제에 관한 KDI 국제학술대회 발표문(Dissemniation of the Sharing Economy : Issues and Solutions 2015) (2015)
- H. R. Lee, "Labor and Skill Sharing in Korea", 공유경제에 관한 KDI 국제학술대회 발표문(Dissemniation of the Sharing Economy : Issues and Solutions 201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