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자에게 부동산 경매에서의 배당 · 배당액 공탁의 가부
A study on distribution or deposition of proceeds in real property auctions to a person of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preserving the mortgage registration claim righ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의 특정물에 관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처분권능을 박탈하고, 집행시까지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처분금지가처분에는 당사자항정 및 집행보전,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고, 실체적 효력설에 따라 피보전권리 실현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중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 이를 허용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실체적 효력설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저당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저당권의 부담을 수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때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서 저당권등기에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전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도 부동산 매각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이에 기한 저당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가처분권자에게 배당을 한 사안이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른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가처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가처분권자는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4호에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권자에게 채권액 상당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가처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법적안정성의 문제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과 효력의 해석, 가처분권자의 권리 실현 방법을 고려하면 입법으로 이러한 가처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aimed to protect the preserved right on provisional disposition creditor’s object, deprives the debtor to exercise the right of real property disposal and prevents any change in legal and factual status until enforcement, enabling the exercise of the preserved right. The real property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has the effect of preservation of enforcement as well as priority, taking place limited to the circumstance where exercising the preserved right is interfered subject to substantive effect. Though there was a conflict on allowing the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preserving for the right to claim mortgage registration, dominant theories and precedents allow this form of the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at present. Substantive effect address that after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a third party having obtained the ownership or other rights upon the real property inevitably embraces burden of mortgage subsequent to final conclusive judgment in favor of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There is a case that distribution of auction proceeds was made to the person with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despite failure of mortgage registration before the property auction. In this case,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won the case before the property auction proceeded, though mortgage registration was terminated as the property was sold at the auction. However, the case did not go under the profound review on whether on distribution to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is feasible as the obligee made no further claim subject to the case. Although the person with provision disposition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obligee. It is possible to consider deposit of distribution for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Clause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at allows deposition of distribution up to the amount of credit toward the person with mortgage provisional registration. It is not likely to apply this Article due to stability issu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fine guidance regarding deposition of distribution toward the pers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through official legisl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effect of prohibitive measure provisional disposition, procedure of realizing preserved right.
참고문헌 (34)
- 곽윤직, "물권법" (1999),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Ⅸ), 채권(2)" (2001), 박영사
- 김광년, "보전소송(Ⅱ)" (2017), 법률문화원
-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Ⅰ), (Ⅳ), (Ⅶ)"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홍엽, "민사집행법" (2017), 박영사
-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 (2002),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14),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Ⅲ" (2015), 법원행정처
-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2013), 삼조사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6), 박영사
- 이영창, "보전소송" (2011), 진원사
-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2008), 진원사
- 구태회,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2016), 법원도서관
- 김건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 부동산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6(2), pp.217~240 (2015), 법학연구소
- 김덕주,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점", 사법논집, 1 (1970), 법원행정처
- 김상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pp.101~121 (2010), 한국법학회
- 김 연,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경성법학, (8) (1999),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오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사법논집, 20 (1989), 법원행정처
- 김우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민사집행법연구, 6, pp.113~161 (2010),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김주상, "민사법의 제문제" (1984), 박영사
- 민일영,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11 (1989), 박영사
- 박철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상)" (1989), 법원행정처
- 이계정,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전득자의 권리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조, 52(1) (2003), 법조협회
- 이영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형평과 정의, (10) (1995), 대구지방변호사회
- 이현승,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1989), 법원도서관
- 하경일,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달성과 경매절차 중지의 당부", 경영법무, 통권 : 123 (2005),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高須順一, "民事執行法·民事保全法" (2013), 商事法務
- 瀨木比呂志, "民事保全法" (2014), 日本評論社
- 瀨木比呂志, "注釋 民事保全法 (下)" (1999), 民事法情報センタ
- 小田司, "民事執行法·民事保全法" (2014), 弘文堂
- 原井龍一郞, "實務民事保全法" (2011), 商事法務
- 竹下守夫, "注解 民事保全法 下卷" (1998), 靑林書院
- 中野貞一郞, "現代法律學全集. 23 : 民事執行法" (2010), 靑林書院
- 宮川種一郞, "抵當權設定登記請求權保全のための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の許否", 判例時報, (624) (1971), 判例時報刊行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