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특권과 우선변제권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법 및 민사집행상 쟁점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Review of Lien and Preferential Right - Focusing on Japanese legislation & Civil Enfor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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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공평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채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 민법은 이를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법제상 선취특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점유 없이도 물권 성립을 인정하여 공시성이 없는 등 민법의 기본원리에 저촉되는 이론적 결함이 상당하고, 현재 실효적으로 활용되지도 아니하며, 선취특권의 순위 등 법리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 단점 및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 현행 민법전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는 것 또는 우선변제효가 인정되고 있는 임금우선특권 등에 경매신청권과 추급효 등을 부여하는 것 등은 집행 및 배당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Abstract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Korean Act gives a effect of preferential payment to certain bonds, but in Japan, this is constituted as a lien. Considering at lien under the Japanese legislation, there is no public announcement because the right is granted without registration or possession. Moreover it is not effectively used, and the disadvantages and limitations are clear, such as the complexity of laws. The Korean Civil Code that abolished ‘Lien(Privilege)’ is basically right. Currently,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preferential rights in Korea. Even if it is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uncritically expanding the rights is cautious. The granting right to request for auction and overtaking right to preferential right is the same as creating a lien, so it requires a carefu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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