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P2P 대출 온라인플랫폼 법제와 사법적 고찰

Legal system and judicial review of P2P lending online platfor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P2P 대출은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간 자금을 융통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금융 거래이다. 국내 P2P 대출은 영업 형태가 대부업과 가장 유사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감독을 받아 왔다. 그러나 P2P 대출업체의 사기, 횡령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P2P 대출만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 시장 감독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P2P 대출법은 P2P 대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규모 등 강화된 등록 요건을 규정하였고, 투자한도, 차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자 및 차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각종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차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 P2P 대출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할 시 처벌되는 법정형은 미등록 대부업체(중개업체)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다. P2P 대출업체의 수수료 제한 위반시 대부업법은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 P2P 대출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형사적 규제는 보다 완화되었는데, 기존 대부업체들이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P2P 대출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수료를 편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부업법의 적용을 법상 배제하여 기존 대부업체들이 개인 투자자의 이름을 빌려 P2P 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부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러 입법적 미비점들은 향후 법 시행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케이스들을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P2P 대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형태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시 준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P2P 대출법은 영국 모델을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은 법인간 P2P 대출은 규제하지 않고 있어 국내 상황과 다르다. 영국은 투자한도, 차입한도 제한이 없고, 차입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입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향후 P2P 대출법을 적용함에 있어 P2P 대출업의 발전과 규제를 적절히 이뤄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P2P lending is a form of crowdfunding, a type of financial transaction that uses online platform to finance and provide funds between individuals. Domestic P2P lending has been regulated and supervised under guidelines prepar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Loan Business Act on the grounds that business type of P2P lending is most similar to the loan business. However, as incidents such as fraud and embezzlement of P2P lenders continued to occur, the Act on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Business and User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P2P Lending Act’) was enacted to effectively regul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2P lending and to oversee the market. It is in effect from August 27, 2020. The P2P Lending Act stipulates reinforced registration requirements such as the minimum equity capital of P2P lenders, limits investment and borrowing limits, and imposes an obligation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borrowers.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borrowers was strengthened through regulations. The statutory penalties for P2P lenders for unregistered business are lower than those for unregistered lenders (brokers). When the P2P lender's fee limit is violated, the Loan Business Act imposes criminal penalties, whereas the P2P lending law imposes only fines, which makes it more likely that existing lenders will be able to illegally acquire unfair fees using P2P lending platform companies to avoid such criminal penalties.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xisting lenders will borrow the names of individual investors and continue to operate loans without registering as lenders through P2P lending platform companies b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Loan Business Act. Several legislative deficiencies should be supplemented by reviewing actual cases that arise from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the future. It is also imposing liability for damages on P2P lenders, which is likely to be applied in the future when imposing liability for damages on other type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e domestic P2P lending law seems to have been enacted according to the UK model, but the UK does not regulate P2P lending between corpor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omestic situation. In UK,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investment and borrowing limits, and they are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borrowers by applying general regulation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o borrowers.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the P2P lending industry should be properly achieved in applying the P2P lending law in the future,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cases.

참고문헌 (24)

  1. 금융기술법연구회, "P2P 금융과 법" (2019), 박영사
  2. 김세련,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민사법연구, 25 (2017)
  3. 고동원,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8(2), pp.3~61 (2015), 은행법학회
  4. 김희철, "미국 SEC의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규제 최종 규칙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4(1), pp.207~224 (2016), 법학연구소
  5. 남우석,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6. 노태석, "미국의 P2P 대출 현황과 법적 규제", 성균관법학, 30(4), pp.405~430 (2018), 법학연구원[DOI]
  7. 선정훈, "국내 및 해외 P2P대출 플랫폼의 비교: 투자정보 영향요인 중심으로", 재무연구, 33(2), pp.245~278 (2020), 한국재무학회[DOI]
  8. 손영화, "P2P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한양법학, 27(3), pp.131~165 (2016), 한양법학회
  9. 안수현, "독일의 P2P대출 플랫폼 규제의 특징과 시사점", 증권법연구, 19(3), pp.193~222 (2018), 한국증권법학회[DOI]
  10. 유주선, "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법조, 67(1), pp.339~387 (2018), 법조협회[DOI]
  11. 윤민섭, "P2P 대출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16(3), pp.79~115 (2017), 한국경제법학회[DOI]
  12. 이경민, "P2P대출시장의 규제에 관한 소고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7(2), pp.153~178 (2019),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13. 임정하, "P2P 대출의 법제화를 위한 과제- 금융포용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9(1) (2019)
  14.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14(2), pp.3~40 (2017), 한국금융법학회[DOI]
  15. 천창민,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9(1), pp.55~123 (2020), 한국상사법학회
  16.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P2P 대출 관련 민원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 (2018)
  17. 금융위원회,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 2. 27일부터 시행-", ~ (2017)
  18. 금융위원회,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 (2017)
  19. 금융위원회,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2018)
  20.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2018)
  21.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0)
  22.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
  23. Rogers Chris, "Mainstreaming social finance: The regulation of the peer-to-peer lending marketplace in the United Kingdom",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8(4) (2016)
  24. Berger, Sven C, "Emergence of Financial Intermediaries in ElectronicMarkets: The Case of Online P2P Lending", Business research, 2(1), pp.5~ (200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