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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 in the Korean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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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공적 집행과 손해배상청구제도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사적집행 활성화에 대한 오랜 요구가 있어 왔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금지청구 제도가 신설되었다. 금지청구제도는 1차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그 위반행위 금지청구권을 피해자 개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금지청구 요건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는 문언적 해석은 물론 목적론적 해석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금지행위나 하도급법 등 하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포섭되는 경우 금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에서 경쟁제한성, 사업활동 곤란성, 피해자의 점유율 등이 제한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들과 함께 위반행위 내용과 거래관행,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자, 소비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금지청구의 본질적 한계나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위반행위를 중단한 사정,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능성, 위반행위 금지로 인한 위반행위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라는 입법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필요성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다. 또 계약상 근거가 있다는 점만으로 위반행위자의 항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적자치의 전제가 되는 시장경제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 금지청구들과 균형을 이루면서도 공정거래법 고유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금지청구 실무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At first prohibitory injunction in the Korean Anti-trust law aims at remedies for harms caused by unfair trade. It is natural that the object of anti-trust law should be thought with characteristics of remedies in the enforcement even though anti-trust law endowed private person with the right of prohibitory injunction claim. In this sense the harm by the unfair trade should be interpreted by the literary and purposive method. The other inhibitory types in the anti-trust law and lower statutes like the subcontracting act can be the target of the prohibitory injunction as long as they can be subsumed under the unfair trade in the anti-trust law. To construe the unfairness in the unfair trade, we can use the total circumstances test including the details of unfair trades, standard of trades, the effect against trade orders as the enlarging guideline and the restriction of competition, the difficulties in business, victim's market share as the limiting guidelines as well. We can accept the harm of competitors, consumers, counter-parties as caused by the unfair trades. When we deal with suspensions of unfair trades, possibility of relief through just damages and the disadvantages of the offender, we have to consider not only the limit of prohibitory injunction and necessary reasons i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but the object of deterrence of the unfair trades. This kind of request is the same in the US and Japan. And to easily accept the complaint of conractual basis by the offender could result in the violation of fairness and market economy which are premises of private autonom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balance with the existing injunctions while maintaining the unique purpose of the anti-trust law in the court practices of prohibitory injunction.

참고문헌 (25)

  1.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2. 권오승,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 (2018), 법문사
  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V 보전처분", 법원행정처, ~ (2020)
  4. 공정거래법 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장승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5. 강우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민사판례연구, (31), pp.875~916 (2009), 민사판례연구회
  6. 강지원, "정보교환과 금지청구제를 중심으로 본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사점과 향후 쟁점", 경제법연구, 20(1), pp.41~67 (2021), 한국경제법학회[DOI]
  7. 곽상현,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미국의 판례 및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 법조, 56(4)통권 : 607, pp.80~145 (2007), 법조협회[DOI]
  8.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Law&Technology, 4(2) (2008)
  9. 권오승,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비교사법, 14(1), pp.77~108 (2007), 한국사법학회[DOI]
  10. 김상중, "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의 관철- 민법과 경쟁법의 상호보완이라는 관점에서 -", 재산법연구, 34(4), pp.1~33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11. 김용상, "미국 경쟁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경쟁저널 (2013)
  12.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339), pp.68~94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13. 서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 민사판례연구, (31), pp.769~824 (2009), 민사판례연구회
  14. 손동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의 공정거래저해성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판결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34), pp.139~174 (2021), 법학연구소
  15. 이소영,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박사, pp.2019
  16. 전경운,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민사법학, 93, pp.369~433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17. 정주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18. 최난설헌, "카르텔에 대한 사적 소송과 “Umbrella Effects” 이론", 법학연구, 17(2), pp.349~382 (2014), 법학연구소
  19. 홍대식,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경쟁법연구, 39, pp.33~65 (2019), 한국경쟁법학회[DOI]
  20. 根岸 哲, "주석 독점금지법", 有斐閣
  21. 塚田益德, "민사적구제제도의 정비에 관한 평성12년 독점금지법개정의 개요", NBL, (690)
  22. 川島富士雄, "神鐵택시 取引妨害差止請求事件抗訴審判決", 公正取引, ~ (2015)
  23. ABA, "Antitrust Law Developments (Eighth)", ~
  24. Michael Dietrich, "The private competition enforcement review Chapter11" (2012)
  25. Hanno Schaper, "Claiming for antitrust damages in German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Global Competition Litigation Revie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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