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설립자의 의사
Stifterw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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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자의 의사가 가지는 특수성은 재단을 다른 모든 법적 형식(Rechtsform)의 조직과 구별하는 우리 재단법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러나 다툼이 발생한 구체적인 국면에서 설립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의 문제는 재단법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숙제의 하나이다. 설립자의 의사는 재단설립 시에 표명된 명시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설립자의 ‘재단설립 시의 명시적 의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의 ‘추정적 의사’는 보조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유의미해지려면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설립자 의사의 확인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재단의 법인격 취득 과정에서의 설립자 의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Ⅱ). 다음으로 법인격 취득 전후의 재단설립행위에 대하여 해석하였으며(Ⅲ), 이와 연계하여 지금까지 판례 및 문헌에서 사용된 설립자 의사의 다양한 속성을 고찰하였다(Ⅳ). 이어서 ‘명시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의 두 가지 형태의 표현 내용을 확인하였다(V). 마지막으로 재단 기관에 대한 법적 효과(Ⅵ)를 살펴보았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단과 재단을 구분할 때 중요한 점은 원시정관 등 당해 조직의 지배구조를 설립자, 기관, 구성원 기타 제3자가 후발적으로 그것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것이 가능하면 사단이고, 불가능하면 재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리 재단법의 최고 원칙은 ‘설립 당시 설립자 의사’의 결정성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제3자와 주무관청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자의로부터 보호된다. (2) 재단설립 당시 설립자의 개인적⋅주관적 의사와 재단설립행위나 정관에 표명된 객관적 의사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재단설립 후에는 재단설립행위나 정관에 표명된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결정적 의미가 부여된다. 재단설립 후 설립자 의사와 관련하여 “재단설립 시에 표명된 의사(명시적 의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는 명시적 의사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조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는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를 토대로 그것의 흠결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추상적 의사를 탐지함에 있어서는 재단설립행위로 ‘표명된’ 설립자의 의사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3) 정관의 형태로 재단설립 시 표명된 의사는 설립자 의사의 일차적인 인식원이다. 그 밖에 정관은 아니지만 재단설립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예컨대 허가 과정에서 설립자와 주무관청 사이에 오고 간 문서)도 설립자의 의사 탐지에 고려될 수 있다. (4) 설립자의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설립행위는 재단의 법인격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순전히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립 허가와 함께 재단설립행위는 규범적 성격을 갖게 되고, 거기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는 일반적으로 설립자의 ‘본래적’, ‘실제적’, ‘역사적’ 의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재단의 설립 허가가 내려지는 시점에 객관화된다. (6)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의 우선 및 보조적인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의 존중 요청은 재단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설립자의 의사는 재단의 정관으로 설립자가 재단에 부여한 재량을 제한하고 개별 사안에서 그것을 0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 또한 설립자의 의사는 정관변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7) 설립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따라 정관변경이 허용된다. 특히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에서는 설립자가 정관의 불완전성, 하자 또는 유연성의 결여를 알았더라면 어떤 조항을 마련했을 것인지를 탐지해야 한다. 정관변경을 통해 재단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8)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에 기해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애초의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는 정관에 표현된 설립자의 의사로 전환된다. 따라서 정관변경 후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를 탐지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정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설립자의 역사적⋅본래적 의사와 명시적 의사가 불일치할 수 있다.
Abstract
Zu den überkommenen Grundsätzen des korenischen Stiftungsrechts gehört das Prinzip der „Maßgeblichkeit des Stifterwillens“. Da Stiftungen – anders als Körperschaften – kein personales Substrat haben, ist ihren Organen eine autonome Willensbildung verwehrt. Deren Tätigkeit besteht vielmehr in der Ausführung des Stifterwillens nach Maßgabe der vom Stifter bzw. subsidiärem oder zwingendem staatlichen Recht gesetzten Regelungen. Beurteilungsspielräume oder die Ausübung eines pflichtgemäßen Ermessens bei Organentscheidungen sind dadurch zwar nicht ausgeschlossen. Der Vorbehalt des Stiftungsgeschäfts verbietet jedoch, dass sich die Organe einer Stiftung im Rahmen ihrer Tätigkeit über den Willen des Stifters hinwegsetzen. Die inhaltliche Bestimmung des Stifterwillens gehört zu den Ewigkeitsproblemen der stiftungsrechtlichen Debatte. Über die inhaltliche Verankerung des „objektiven“ Stifterwillens sowie seine zeitliche Reichweite herrscht jedoch bis heute keine abschließende Klarheit. Diese Aufgabe ist anspruchsvoll, weil sich Umstände und Umwelteinflüsse weiterentwickeln und häufig nicht auf den ersten Blick ersichtlich ist, welche Position der Stifterwille in einem Konglomerat von Aussenumständen und Interessen einzunehmen vermag. Im Ergebnis geht es hierbei um die sachgerechte Auslegung des Stifterwillens. Sowohl der „zum Ausdruck gekommene“ als auch der „mutmaßliche“ Wille des Stifters sind jedoch Leerformeln, solange sie nicht konkrete Bezugspunkte zu einem normativen Kontext erhalten und das Verfahren ihrer Bestimmung dadurch nachvollziehbar wird.26 Zur Offenlegung dieses Verfahrens soll im Folgenden zunächst auf die Rolle des Stifterwillens im Rahmen der Anerkennung einer Stiftung als rechtsfähig eingegangen werden (II.), alsdann auf die Auslegung des Stiftungsgeschäfts vor und nach der Anerkennung (III.), im Anschluss auf die Vielfalt der in der Rechtsprechung und in der Literatur gebräuchlichen Attribute des Stifterwillens (IV.), danach auf die inhaltliche Feststellung der beiden von § 83 Abs. 2 BGB-neu genannten Ausdrucksformen des Stifterwillens (V.), sodann auf deren Rechtsfolgen für die Stiftungsorgane (VI.) An dieser Stelle soll festgehalten werden, dass es der ursprüngliche Stifterwille ist, der die Richtschnur für die Stiftung bildet. Von besonderer Bedeutung ist daher, diesen Stifterwillen vor unberechtigten nachträglichen Modifikationen durch die Stiftungsbeteiligten, aber auch durch den Stifter selbst zu schützen, wenn letzterer unter Missachtung stiftungsrechtlicher Prinzipien auf die Geschicke der Stiftung Einfluss nehmen möchte.
참고문헌 (61)
- 강태성, "민법총칙" (2019), 대명
- 고상룡, "민법총칙" (2004), 법문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대정, "민법총칙" (2012), 도서출판 fides
- 김증한, "민법총칙" (1995), 박영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21), 박영사
- 송호영, "(제4판), 총설"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홍일표, "민법주해 제1권 제32조, 제43조" (1992), 박영사
- 고상현, "재단법인설립행위의 개념, 구조, 법적 성질", 민사법학, 50, pp.277~308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권철,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 우리 법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 성균관법학, 32(4), pp.1~50 (2020), 법학연구원[DOI]
- 김기진,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와 공익재단법인과의 관계", 고려법학, (51), pp.347~372 (2008), 법학연구원
- 김정연, "비영리법인 이사의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상사법연구, 38(1), pp.1~48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355), pp.134~159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진우,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 재단에서 자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3(4), pp.1227~1266 (2016), 한국사법학회[DOI]
- 김진우, "공익신탁법리와 법정책적 제언: 공익재단법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교사법, 8(1) (2001)
- 김진우,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유럽법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 -", 재산법연구, 28(3), pp.179~206 (2011), 한국재산법학회
- 김진우, "임의규정과 보충적 해석－계약의 공백보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1), pp.271~298 (2016),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재단법인 수익자의 법적 지위", 법조, 63(10), pp.79~120 (2014), 법조협회[DOI]
- 김진우, "재단법인 이사의 내부책임", 민사법학, 51, pp.3~45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진우,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자의 관여 가능성 －정관작성의 자유와 한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3(4), pp.323~351 (2012),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대륙유럽법(특히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비교사법, 17(4), pp.77~110 (2010), 한국사법학회[DOI]
- 김진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서울법학, 19(2), pp.167~199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 대륙 유럽법계에서의 논의와 한국법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경희법학, 48(1), pp.53~92 (2013), 법학연구소
- 송호영,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법과정책연구, 12(2), pp.359~396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31), pp.47~92 (2006), 한국민사법학회
- 국회사무처,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62호(부록)", ~
-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1957), 일조각
- 四宮和夫, "民法総則" (2005), 弘文堂
- 我妻栄, "新訂 民法総則" (1965), 岩波書店
- A. Werner, "Satzungsänderungen durch Stiftungsorgane gemäß den Voraussetzungen der Landesstiftungsgesetze", ZStV, pp.189~ (2012)
- "Backert in BeckOK BGB, 62", pp.80~ (2022), BGB
- "Backert in BeckOK BGB, 62", pp.81~ (2022), BGB
- "Bericht der Bund-Länder-Arbeitsgruppe „Stiftungsrecht“ an die Ständige Konferenz der Innenminister und -senatoren der Länder" (2016)[URL]
- Beyer, "Satzungsänderungen und Stifterwille ― Eine Analyse des neuen Stiftungsrechts", ZStV, pp.161~ (2021)
- Burgard, "Gestaltungsfreiheit im Stiftungsrecht" (2006)
- von Campenhausen, "Stiftungsrechts-Handbuch", pp.6~ (2014)
- Hüttemann, "Staudinger", pp.81~ (2017), BGB
- Hüttemann, "Rawert in Staudinger", pp.85~ (2017), BGB
- Hüttemann, "Rawert", Ausdrücklicher und mutmaßlicher Stifterwille, 2022, pp.222, 301~
- Hüttemann, "Landesstiftungsrecht", pp.5~ (2011)
- Jakob, "Modernes Stiftungsrecht für Deutschland in Europa ― was sollte geregelt werden?", npoR, pp.7~ (2016)
- Jakob, "Schutz der Stiftung" (2006)
- "Mecking in MHdb. GesR Ⅴ", pp.85~ (2021)
- Mugdan, "Die gesammelten Materialien zum BGB für das Deutsche Reich, Band 1" (1899)
- "Münchener Handbuch zum Gesellschaftsrecht", pp.107~ (2016)
- Muscheler, "Der Widerruf des Stiftungsgeschäfts", ZStV, pp.172~ (2017)
- Schauhoff, "Handbuch der Gemeinnützigkeit" (2010)
- Schauhoff, "Stiftungsrecht nach der Reform" (2022)
- Schick, "Das Argument des „mutmaßlichen Stifterwillens“" (2021)
- Schlüter, "Stiftungsrecht" (2016)
- "Schwake in MHdb. GesR Ⅴ", pp.79~ (2021)
- Schwalm, "Stiftungsrechtsreform ante portas? ― Kernbotschaften für die Stiftungspraxis", ZEV, pp.68~ (2021)
- Stumpf in Richter, "Stiftungsrecht", pp.4~ (2019)
- Suerbaum in Stumpf, "Stiftungsrecht" (2018), Teil C
- "Weitemeyer in MüKoBGB", pp.81~ (2021), BGB
- O. Werner, "Die Stiftung ― Recht, Steuern, Wirtschaft" (2008)
-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des Stiftungsrechts v. 16.07.2021", pp.2947~ (2021), BGBl
- "BT-Drs. 19", 28173
- "BT-Drs. 19", 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