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판단에 대한 위헌심사 -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
Judicial Review of Prognostic Decisions in the 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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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같이 조치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입법부나 행정부의 예측판단에 대한 적절한 위헌심사기준 및 통제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들은 사전예방적 조치, 단기적‧반복적 조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행정부의 재량조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권력행사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변호사시험 사건)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비상브레이크 I, II 사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포함하여, 사전예방적 조치 및 예측판단에 대한 위헌심사를 위하여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입법부 및 행정부는 충분히 신뢰할만한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위험상황을 평가(risk assessment)하여야 한다. ② 위험에 대응한 조치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관한 예측판단을 함에 있어서 입법부 및 행정부는 당시 가용 가능한 정보 중 신뢰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려하여 이를 근거로 합리적 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예측판단이 한번 이루어진 이후에도 입법부 및 행정부는 계속하여 새로운 과학적 정보와 위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수용 정도의 변화를 인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정립을 통하여 입법부 및 행정부가 위험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재량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Various restrictive measures implemented in response to COVID-19 in Korea over the past three years are characteristic in that they are preventive measures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rt-term and repetitive measures, and discretionary measures of the administration that are subject to change over time. Through an analysi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VID-19 restrictions (Bar Examination Case)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COVID-19 restrictions (Emergency Brake I, II), I attempt to clarify specific considerations in applying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with regards to preventive measures and prognostic decisions. In particular, risk assessment shall be based on sufficiently reliable scientific evidence, decision makers shall be subject to a duty of care to collect and consider sufficient and reliable information, and changes in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social tolerance levels shall be adequately reflected.
참고문헌 (22)
- 신종위험의 예측 및 대응을 위한 국가 위기관리 전략 연구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 (2022)
- 김은성, "한국 사전예방원칙의 다양한 정책구성과 규제문화: 광우병사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한국행정학회
- 김태호,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코로나 방역 대응", 공법연구, 49(4), pp.201~234 (2021), 한국공법학회[DOI]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학교폐쇄에 대한 헌법소원, "김환학", 헌법연구원, ~, pp.제2호 (2022)
- 방승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손실보상 - 그 헌법적 성격과 한계 -", 공법학연구, 23(2), pp.3~45 (2022), 한국비교공법학회
-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7(2), pp.113~171 (2008), 한국공법학회
- 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헌법논총, 7 (1996), 헌법재판소
- 성욱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의 유형 및 대응방안 분석", 방송문화연구, 32(2), pp.7~54 (2020), 한국방송공사[DOI]
- 유기훈,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2020년 3월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21(2), pp.105~162 (2020), 대한의료법학회[DOI]
- 임성훈, "행정에 대한 폭넓은 존중과 사법심사기준", 행정법연구, (52), pp.161~188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이계수,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민주법학, (58), pp.239~266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부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법과정책연구, 13(1), pp.91~113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 전상현,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공법연구, 49(2), pp.341~370 (2020), 한국공법학회[DOI]
- 정두흠, "코로나19 가짜뉴스의 유형분석: 허위조작정보의 조작특징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5(4), pp.216~258 (2021),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DOI]
- 정태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3), pp.289~316 (2020), 한국법학회
- 조소영,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 감염병 예방법상의 개인위치정보 공개규정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7(2), pp.179~206 (2021), 한국헌법학회
- 崔潤哲,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31(3), pp.16~16 (2003), 한국공법학회
- 한수웅, "憲法裁判의 限界 및 番査基準-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8 (1997), 헌법재판소
- 허중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초기 유행의 임상 역학적 특성", 대한내과학회지, 95(2), pp.67~73 (2020), 대한내과학회[DOI]
- 황성기,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총, 38(1), pp.1~34 (2021), 법학연구소
- Lang, Iris Goldner, "“Laws of Fear” in the EU: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Public Health Restrictions to Free Movement of Persons in the Time of COVID-19",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4(1) (2023)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M(2000) 1 final",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