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고찰
Study on Infringemen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in criminal li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FRAND 확약의 취지와 잠재적 실시권자의 보호를 위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 각국의 학설과 실무는 FRAND 확약의 법률적 의미와 금지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대체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실시 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특허법이 특허권에 대하여 형사적 구제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허 침해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거나, 고의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반 특허가 아닌 표준필수특허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표준필수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침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된 형사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표준기술이 제정되는 과정, 특허권자가 FRAND 확약을 제출하는 취지와 그 법률적 의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시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기술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에 대해 형법의 독자적 개념인 ‘양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의 ‘양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의사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준필수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침해죄 성립 문제를 위법성 영역에 그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구성요건해당성 영역에 관련된 문제로 보는 관점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 결과, 특허권자의 ‘양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법성 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표준필수특허 침해 사안은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또는 실시자의 FRAND 확약 위반 여부는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될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의 ‘양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거나, 자신의 실시행위가 타인의 특허권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FRAND 확약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실시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경우에는 형법상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 특허권자가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이익형량을 통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고소권의 남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Abstract
For the purpose of the FRAND commitment and the protection of potential licensees, there is a policy need to partially limit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In a situation where it is argued that the Korean Patent Act recognizes criminal relief measures for patent righ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ore objections will be raised to the issue of criminal punishment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criminal legal issues related to whether the crime of patent infringement is established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 infringement is established. Conside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tandard technology and the purpose of the patentee's submission of FRAND commitmen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theory that the patentee has made an independent concept of “understanding” or “approval” to the general use of his patent technology. In addition, in that the infringemen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can be seen as a situation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patentee and the implementer conflict, there is room for illegality as a justifiable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Whether the patentee or implementer violates the FRAND commitment will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punishing profits. In addition, if he/she recognizes that his/her act falls within the scope of another person's patent rights, but believes that his/her act is not an illegal act due to the existence of FRAND commitment, there may be a problem of error under the criminal law. In addition, if a patentee files a criminal complaint solel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financial profi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buse of the right to sue may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rough profit punishment.
참고문헌 (27)
- 이재상, "형법총론" (2019), 박영사
- 정상조, "특허법 주해Ⅱ" (2010), 박영사
-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20), 홍문사
- 최승재, "표준필수특허와 법" (2021), 박영사
- 주요사례를 통한 표준필수특허의 쟁점 연구, "최현경", 산업연구원, ~ (2017)
- 강명수, "특허침해죄와 고의 입증", 법학연구, 55(3), pp.155~182 (2014), 법학연구소
- 권보원, "특허침해는 범죄행위인가", 저스티스, 168, pp.141~190 (2018), 한국법학원[DOI]
- 김봉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논총, 34(1), pp.87~111 (2014), 법학연구소
- 김창화, "FRAND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타당성 검토", 외법논집, 38(3), pp.69~92 (2014), 법학연구소[DOI]
- 김혜경,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권 충돌과 제한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5(1), pp.29~69 (2017), 한국피해자학회[DOI]
- 나지원, "FRAND 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LAW&TECHNOLOGY, 13(3) (201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박영규,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한 경제적, 특허법적 그리고 경쟁법적 고찰 - 표준특허, FRAND 조건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9(4), pp.1345~1390 (2012), 한국사법학회[DOI]
- 송재섭,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0, pp.210~249 (2014), 한국법학원
- 설민수, "표준특허의 명암: 스마트폰 특허분쟁에서 특허알박기(Patent Holdup) 우려를 중심으로(하)", 저스티스, 141, pp.61~82 (2014), 한국법학원
- 성태경, "표준과 특허의 상충관계: 이론, 사례 및 해결방안", 표준인증안전학회지, 9(1), pp.53~67 (2019), 표준인증안전학회[DOI]
- 신재호, "표준특허에 관한 법리의 지적재산권 전반으로의 확장가능성에 대한 시론", 창작과 권리, 72 (2013), 세창출판사
- 윤기승,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 실시권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39(1), pp.275~311 (2015), 법학연구원[DOI]
- 오승한,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경쟁법연구, 29, pp.217~278 (2014), 한국경쟁법학회
- 오승한, "표준필수기술 선정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7(4), pp.1~46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이문지, "표준특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경영법률, 26(1), pp.531~570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1(4), pp.233~289 (2013), 한국상사법학회
- 이황,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저스티스, (129), pp.193~248 (2012), 한국법학원
- 정종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46(3), pp.71~100 (2022), 법학연구소[DOI]
- 조지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권남용과 그 대응방안", 석사, pp.2019
- 차상육,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0(4), pp.61~108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최승재,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간의 조화와", 경쟁법연구, 16 (2017), 한국경쟁법학회
- 홍지현, "FRAND 확약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석사, pp.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