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의 해지와 불법원인급여의 고찰 -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
A Study on Rescission of Delegation Contract and Illegal Cause Payment - Regarding attorneyʼs fe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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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송사기 등과 같은 부당소송의 폐해를 막고 신속한 권리 보호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임이 해지되더라도 불법적 이득을 꾀한 의뢰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급여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불법원인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승소를 위하여 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주장할 의무가 있으나,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인정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규정한 관계 법령과 모순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부당제소를 꾀한 의뢰인의 주장 및 증거 신청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의무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소송사기임이 명백할 정도의 불법성을 띠고 있다면 즉시 사임함이 마땅하다. 만약 이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다면, 판결선고시까지 변론을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급부자가 위임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변호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이 증명되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송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것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의뢰인의 위법한 주장이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주장을 변호사가 변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변론하지 않거나 의뢰인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return of attorney’s fees to clients who seek illegal profits even though the delegation is terminated. Because it is in order to prevent the harmful effects of unfair litigation, such as litigation fraud, and to protect rights promptly and to maintain legal order. The study reviewed the illegal cause payment and summarized the research results as it follows. First, if the client's argument is valid, the attorney is obligated to plead fairly and faithfull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However, if you recognize an obligation to follow the instructions of a client to an attorney who handles delegated affairs with bona fide in according to the original purpose of delegation, it would be unreasonable because it contradicts Attorney-at- law Act which is stipulating the public nature and independence of lawyer's work. If the client intends to file an unfair complaint, the attorney's obligation is limited in claiming and applying for evidence. If it is illegal enough to be a lawsuit fraud, it is appropriate for the attorney to resign immediately. If it is ambiguous to judge, there is no choice but to plead until the judgment is sentenced. Second, even if the client requests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attorney due to rescission of the delegation contract, the claim should be dismissed if it is proven as an illegal cause payment. Third, e ven if it is not a lawsuit fraud, the attorney should not be obligated to plead the client's illegal claim or claim contrary to social norms. And even if he/she does not plead it or rejects the client's excessive demand, he/she should not be liable for damages by tha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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