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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민법 제392조와 이행지체 중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 - 계약에서의 위험배분의 원리와 관련하여 -

Article 392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Allocation of Losses Arising from a Price Depreciation during Delay in Performance - Concerning Risk Allocation in Contracts -

이계정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23.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72권 제6호|pp. 7-36|DOI 10.17007/klaj.2023.72.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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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동기의 착오채무자위험부담주의책임원인발생시설상당인과관계사정변경의 원칙damages위험배분이행지체adequate causationrisk allocationdelay in performancemistake in motive민법 제392조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article 392 of Korean Civil Codeloss caused by a price depreciationobligor's burden to bear riskDate-of-Occurrence-of-Claim-for-Damages rule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행지체 중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계약에서의 위험배분의 원리, 민법 제392조 해석론을 전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체결 이후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서 그 위험배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구속력, 사정변경의 원칙,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동기의 착오의 법리에 의해 위험배분이 결정된다. 그런데 계약 위반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우연적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의무위반자가 부담해야 하는바, 민법 제392조는 이러한 위험배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민법 제392조의 주된 취지는 지체 중에 발생한, 지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데 있으며, 그 요건에 있어서 이행지체 중에 급부장애사유가 발생하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나 제3자의 행위에 기하여 급부장애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급부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다. 셋째, 이행지체 중에 가격하락이 있었던 경우에 설령 계약의 목적물이 뒤늦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행지체 중에 급부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행지체 중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392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결론은 의무위반자에게 우연에 의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우리 법의 위험배분의 원리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책임원인발생시설에 근거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바, 책임원인발생시설은 손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This paper dealt with the issue of which party is supposed to bear the loss caused by a depreciation in price during delayed performance. Additionally, this paper addressed the matter of risk allocation in contracts and clarifie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2 of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cases where fortuitous events occur after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dherence to the specified risk allocation in the contract clause. If not specified, risk allocation is determined by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obligor's burden to bear risk, and mistake in motive. In situations involving a breach of contract, the party who breached the contract is supposed to bear the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fortuitous events. Article 392 articulates the aforementioned principle of risk allocation in the context of the breach of contract. Secondly, the primary aim of Article 392 is to hold the obligor accountable for compensating the obligee for damages incurred during a delay. Adequate causation between delayed performance and damages is not required. The occurrence of non-performance (Leistungsstörungen) caused by fortuitous events is sufficient for fulfilling the conditions of Article 392. It is not required that the occurrence of non-performance (Leistungsstörungen) be attributable to the obligor's or a third party's act. Damages are not limited to those caused by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irdly, in cases where a depreciation in price occurs during delayed performance, even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is delivered belatedly, damages that are not compensated still remains. In principle, damages due to a price depreciation during the delay should be borne by the obligor according to Article 392. This conclusion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risk allocation in the Korean legal system, obliging the party in breach to bear disadvantages caused by fortuitous events during delayed performance. While a counterargument based on the Date-of-Occurrence-of-Claim-for-Damages rule may be raised, such an argument is not tenable since this rule does not align with the concept of damages in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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