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관한 연구 - 최근의 동향 및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l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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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각국 조세조약에 폭넓게 반영되었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OECD는 2003년 및 2014년에 주석서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각국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구체적 의미와 실질적 적용에 관하여는 일견 유사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 개념이 분리되지 아니하다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을 통해 최초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독자성이 인정된 이후 여러 대법원 및 하급심의 후속 판결례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입증책임에 차이가 있고, 국제적인 기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익적 소유자의 핵심 요소인 이전의무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OECD 주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소득의 사용‧수익 여부, 특히 그에 대한 위험과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장차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원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신종거래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며, 이 글이 수익적 소유자 여부의 개념 이해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후속 논의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e concept of the beneficial ownership was introduced to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in 1977. OECD revised the commentaries several times to help 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and key indicators of the beneficial ownership. However, the applying and deciding whether to become a beneficial ownership is still not easy and its applying and judgement seem to not to always consistent in several countries. The Korean Supreme Court acknowleged the meaning and the standard of the beneficial ownership in 2017du33008 case for the first time and other subsequent judgements shows detailed standard in individual cases. It is preferable based on that the meaning and standard of the beneficial ownership is different to the concept of Actual Taxation concept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4. and also, global standard and OECD commentaries. To determine whether to meet a beneficial ownership require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mprehensively not only whether the passive income was transferred to the 3rd party, but also the plaintiff enjoy the income by its own use and enjoyment and it owns its risk and control. Also, the source of beneficial ownership related to interpretation tax treaty without beneficial ownership clause should be discussed, whether to apply beneficial ownership to complex and combined transactions.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ship and subsequent discussions bas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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