ʻ애플케어플러스ʼ의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에 관한 소고
Is ʻApple Care+ʼ an Insurance Product and a VAT-Exempt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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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애플사는 AppleCare+(이하 ‘애플케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부가서비스라고 보았고, 금융위는 보험상품이라고 보았다. 애플케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가? 본 고는 이에 답하고자 애플케어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인지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둘의 관계를 탐구했고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애플케어의 세 가지 서비스 중 우발성손상보증(ADH)은 애플이 단체보험의 계약자로서 AIG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을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 보험상품 개념요소인 1) 우연한 사고, 2) 보험단체, 3) 보험의 기술성, 4) 위험의 이전과 분산 5) 위험보장의 주된 목적을 모두 갖추었으며, 6)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포괄주의 금융규제 취지에서도 그렇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을 면제로 정한다.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1) 보험업 외의 사업자가(주체),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대상), 3)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범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보험 ‘유사’ 용역까지 포괄하므로 경제적·실질적인 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면 ADH는 법적·형식적으로 접근할 때 위 제1항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경제적·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2항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조세중립성 내지 경쟁중립성의 면에서 면제할 정책적 필요성도 있다. 단체보험의 특수성 및 보험업법 개정 방향을 고려하면, ‘유사한’이란 포괄적 규정을 둔 취지를 살려 중개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때 보험사와 애플이 ‘공급’하는 두 용역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로써 보험업법상 보험상품과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용역은 서로 정합적으로 연결된다. 본 고는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법과 실질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법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체계적인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애플케어를 예로 삼아,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법률을 균형 있게 해석·적용하는 문제에 답하려 했다.
Abstract
Apple Inc has been selling AppleCare+ at prices inclusive of value-added tax. The National Tax Service considered this as an additional service, whil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garded it as an insurance product. Does AppleCare+ fall under the category of VAT-exempt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as defined in Article 26, Paragraph 1, Subparagraph 11 of the Value Added Tax Ac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ppleCare+ is an insurance product under insurance law and whether it qualifies as a tax-exempt insurance service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mong the three services of AppleCare+, Accidental Damage and Handling (ADH) is considered an insurance product under insurance law, as it is offered by Apple to its customers as insured parties, with AIG insurance company providing the insurance as the insurer under a group insurance contract. It fulfills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an insurance product concept, including (1) accidental events, (2) an insurance group, (3) technicality of insurance, (4) risk transfer and dispersion, (5) the primary purpose of risk coverage, and (6) recognition of the "policy necessity of regulation." This also holds true within the context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gulation principles. The Value Added Tax Act, Article 26, Paragraph 11, and Article 40, Paragraph 2, which exempt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apply when (1) non-insurance businesses (entities) (2) provide services ancillary to their primary business (scope), and (3) when these services are similar to or equivalent to insurance services. Unlike Paragraph 1, Paragraph 2 encompasses "insurance-like services," requiring an evaluation from economic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Therefore, while a legal and formal approach may make it difficult to apply Paragraph 1 to ADH, from a practical, substantive, and economic standpoint, Paragraph 2 should apply, leading to an exemption from value-added tax. There is also a policy necessity to exempt ADH for tax neutrality and competitive reasons.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group insurance and the direction of insurance law reforms, it is also possible to interpret the intention behind the inclusive provision of "similar" services as including services that are similar to intermediation. Thus, insurance products under insurance law and insurance service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are harmoniously interconnected. This represents an attempt at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financial and tax law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issue of regulating new forms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AppleCare+ in a balanced manner.
참고문헌 (47)
- 맹수석, "보험법" (2023),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세민, "보험법" (2023), 박영사
-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2015), 도서출판 두남
- 오윤, "세법원론" (2020), 한국학술정보
- 온주편집위원회, "부가가치세법" (2015), 온주
- 이상복, "금융법 입문" (2023), 박영사
- 이창희, "세법강의" (2023), 박영사
- 장덕조, "보험법" (2015), 법문사
-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2005), 세경사
-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 보험편" (2015)
- 한기정, "보험법" (2022), 박영사
- 강성태,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에 관한 연구", 법조, 63(12), pp.118~145 (2014), 법조협회[DOI]
- 강현구, "보험상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0(1), pp.99~120 (2016), (사)한국보험법학회
- 권형기,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5(1), pp.33~70 (2019), 한국세법학회[DOI]
- 권형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7(2), pp.89~152 (2021), 한국세법학회[DOI]
- 권형기,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조세학술논집, 39(1), pp.217~266 (2023),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김무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관련 소비세에 관한 연구", 세법연구, 20(5)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김수성,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17(4), pp.205~242 (2017),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김성태, "‘보험’개념의 구성요소", 보험학회지, 37 (1991), 한국보험학회
- 김성태, "상사판례연구2" (1996), 박영사
- 김진오,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BFL, (68) (201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진우, "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홍익법학, 17(4), pp.291~321 (2016), 법학연구소[DOI]
- 김현중, "품질보증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7
- 박세민, "중고휴대폰 보상서비스의 보험상품성여부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92), pp.171~204 (2019), 법학연구원[DOI]
- 박세민, "용역(서비스) 제공계약의 보험상품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영국의 판례와 해석 경향을 분석하면서 -", 보험법연구, 14(1), pp.47~72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
-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박영화", 보험연구원, ~ (2018)
- 박현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 조세법연구, 29(1), pp.167~220 (2023), 한국세법학회[DOI]
- 신동승, "조세판례백선" (2015), 박영사
- 안재홍, "개정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에 관련된 이슈 검토", BFL, 48 (201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안창남, "金融用役과 附加價値稅", 조세법연구, 8(1), pp.175~193 (2002), 한국세법학회
- 윤지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부수재화⋅용역 공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과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5(3), pp.293~348 (2014), 법학연구소
- 이동식, "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적용", 조세학술논집, 30(2), pp.107~144 (2014),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이창희,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울대학교 법학, 43(3) (2002), 서울대법학연구소
- 이현열, "보험단체론 -보험의 본질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103), pp.1~51 (2015), 한국보험학회[DOI]
- 임수민, "보험규제의 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8(3), pp.163~207 (2018), 법학연구소[DOI]
- 임수민, "P2P 보험의 보험성 고찰", 상사판례연구, 34(3), pp.219~260 (2021),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경영, "중고 휴대폰 보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규제 정합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2), pp.69~107 (2017), 법학연구원[DOI]
-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소고,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1)
- 정찬형, "保證保險의 保證性과 保險性에 관한 硏究", 금융법연구, 4(1), pp.55~127 (2007), 한국금융법학회
- 조윤희, "시설대여업 등록의 취소 후에 공급한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와 법, 6(1), pp.275~299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주지홍, "품질보증책임(warranty)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55(4), pp.237~261 (2014), 법학연구소
- 휴대폰 분실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한국소비자원, ~ (2013)
- 한기정, "보험업의 개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9(2), pp.1~37 (2015), (사)한국보험법학회
- 황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구분 기준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판매행위를 논의소재로 ―", 조세와 법, 12(1), pp.261~298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홍진희, "단체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 27(1) (2010), 한국법정책학회
- 홍진희,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9(2), pp.281~304 (2019), 한국법정책학회[DOI]
- 한국금융연구원, "“vision 2011 project” 금융부문 연구", 한극금융연구원,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