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친족의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pplying a special exception to crimes involving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elderly relativ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사회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형 사회문제로 대두된 경제적 착취범죄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져 노년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경제적 착취범죄는 주로 자식 등 가까운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데, 부모의 재산에 대한 잘못된 권리의식에 기초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복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적극적 개입가능성을 열어놓아 친족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경제적 착취범죄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배임죄 등은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어 가까운 친족의 경우 형이 면제되고, 먼 친족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 친족상도례 규정이 경제적 착취범죄의 효과적인 방지와 처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해당 규정의 존･폐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있었고, 국회차원의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나, 수평적인 친족관계를 전제로 하였을 뿐 경제적 착취범죄와 같이 힘의 불균형 관계에 놓인 친족 간 착취범죄를 고려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글은 노인대상 경제적 착취범죄에 국가가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수단으로서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명시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형법과 특별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를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추가하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ur society has already entered an era characterized by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individuals aged 65 or older is consistently rising. Concurrently, crimes of economic exploitation targeting the elderly are on the rise. These crimes, already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in developed countries, result in financial devastation and inflict irreparable harm on the lives of older individuals. Economic exploitation crimes are primarily perpetrated by close relatives, such as children, and often occur without a sense of guilt, driven by an incorrect perception of entitlement to the parents' property. To ensure a basic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a society experiencing significant aging, there must be an anticipation of a broad preventive impact. This can be achieved by allowing active intervention from the state's penal authority in cases of economic exploitation crimes, in addition to implementing policies at the welfare level. For key economic exploitation crimes, including theft, fraud, blackmail,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rticle 328 (1) and (2) of the Criminal Act currently exempts close relatives from punishment, with distant relatives subject to prosecution only if a complaint is filed. This particular relative exception poses a hindrance to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economic exploitation crimes. There have been academic discussions regarding the existence or abolition of this regulation, and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However, these discussions have mainly focused on horizontal kinship relationships, neglecting considerations for exploitation crimes within unbalanced family relationships. This article argues that, as a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the state to actively address crimes of economic exploitation against the elderly, a clear provision is necessary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pecial relative exceptions to such crimes. As part of an improvement plan, it is suggested to categorize property crimes, to which the exception currently applies under criminal law and special laws, as crimes related to elder abuse under the Elderly Welfare Act. Furthermore, a new clause should be introduced to exclude the special relative exception provisions for these crimes.
참고문헌 (32)
- 김광현, "친족상도례 개정 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입법과 정책, 13(3) (2021), 국회입법조사처
- 김경락,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론", 형사법연구, 24(2) (2012), 한국형사법학회
- 김대성,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40(4) (2016),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노유지, "경제, 건강, 관계자원과 다차원적 삶의 만족 : 중고령인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3) (2018),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모성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법학논총, 21(2) (2014),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광현,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4(3) (2013),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박선아,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 형법상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통권 : 23 (2023),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박정연,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의사결정 지원과 돌봄의 연계적 고찰-", 법학논총, 56 (2023),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주애, "노인의 가구형태가 범죄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3)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
- 이미진,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2016), 한국노인복지학회
- 이성기,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 행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천법학, 16(1) (2023),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성기, "미국 고령자 대상 경제적 착취 범죄 처벌에 관한 법제도 연구", 경찰법 연구, 21(1) (2023), 한국경찰법학회
- 이재방,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특례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15(4) (2014),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주원, "공갈죄에서 친족특례의 적용", 안암법학, 47 (2015), 안암법학회
- 이현주, "노년기 인지기능의 성별 및 연령 차이",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 (2011),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이현주, "노인 경제적 학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41(3) (2021), 한국노년학회
- 전병주, "친족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18(1) (2018), 경찰대학
- 전형원,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7(1) (2021), 한국사회보장학회
- 정미숙,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주관적 기억장애, 우울 및 집행기능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재활간호학회지, 22(1) (2019), 한국재활간호학회
- 정운영, "고령소비자의 금융착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 금융소비자연구, 13(1) (2023),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조광훈, "친족 상도례의 제한적 적용에 관한 검토", 성신법학, (11) (2011),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진희권, "유교 전통형사법에 나타난 소통과 배려", 동북아법연구, 11(3) (2018),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최혜지, "노인 학대와 차별에 기초한 잠재계층 유형과 노인 자살생각", 한국노년학, 41(5) (2021), 한국노년학회
- 황태정, "형법상 친족간 특례규정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학연구, 16(1) (2008), 한국피해자학회
-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2023-07호) (2023)
-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22)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상지원",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 (2022)
- 초고령사회 대응"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입법･정책(제137호) (2023)
- 이태석,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KDI FOCUS, 통권 : 115 (2022), KDI
- James, "Correlates of Susceptibility to Scams in Older Adults Without Dementia", J. Elder Abuse & Neglect, 26, pp.107~122 (2014)
- Shelly L. Jackson, "Using the Criminal Law to Respond to the Financial Exploitation of Older Adults:the Statutory Evolu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2000 to 20020", Elder L.J, 29, pp.31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