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 유해의 사후처리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the Posthumous Treatment of Human Remains and Ash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y 11, 2023(2018Da248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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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년 5월 11일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유체와 유해의 사후처리에 관한 법리를 분석한다. 고인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례로, 유체·유해의 법적 성질 및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유체와 유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를 통해, 이를 소유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와 관리권으로 보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다수설과 판례는 유체와 유해를 소유권의 객체로 보되, 그 소유권 행사는 고인의 인격 보호와 공서양속의 규율 하에 제한된다고 본다. 이는 유체와 유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인의 인격과 연결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고인의 사후처리 방식에 대해 고인의 명시적 의사가 있을 경우, 유족들은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고인의 의사에 대한 존중은 단순한 도의적 의무를 넘어서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고인의 사후 인격 보호와 유족 간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 제사주재자는 사회적 관습과 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체와 유해의 사후처리에 관한 법적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제사주재자의 권한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고인의 의사 존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법리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posthumous treatment of human remains and ashes, focusing on the recent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May 11, 2023 (2018Da248626).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methods of posthumous treatment of remains and ashes through examples of legal disputes that may arise during the handling of a deceased person's remains. First, the paper analyzes the prevailing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legal nature of remains and ashes, focusing on views that consider them as objects of ownership versus those that see them as objects of management rights. The majority view and case law regard remains and ashes as objects of ownership, but they also assert that the exercise of this ownership is limited by the need to protect the deceased's dignity and is subject to public order and morals. This perspective emphasizes that remains and ashes should be respected not as mere objects but as entities connected to the dignity of the deceased. When there is explicit instruction from the deceased regarding their posthumous treatment, the family should respect and follow these wish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respecting the deceased's wishes goes beyond a mere moral obligation and carries certain legal weight, playing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the deceased's posthumous dignity and preventing disputes among the bereaved. In the absence of the deceased's instruction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ites should make decisions that respect social customs and the deceased's presumed wishes as much as possible.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posthumous treatment of remains and ash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larifies the authority and obligations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ites, and proposes a new legal approach centered on respecting the deceased's wishes. Through this approach, the paper aims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that can balance the protection of the deceased's dignity with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bereave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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