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work between nurses and medical tech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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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간호법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간호법과 관련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간호인력 직역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성에 관하여 그간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있어 왔다. 간호법에서 매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업무영역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및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두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및 기존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 2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진료지원업무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나아가 신설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간호인력 업무범위의 변화는 의사와 간호인력 간의 업무위임과 이행에 있어서 신속성 및 효율성이라는 임상현장의 실증적 필요성과 함께, 수직적 분업이라는 책임영역의 귀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문제는, 간호인력과 함께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의 일부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의 관계에 있어 간호인력-의료기사 간 합리적 업무 배분에 관한 사항이 아직 구체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 의료제공과 책임분배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는 간호법상 업무 규정방식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일본의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의 각 업무의 배타성 규율체계를 국내와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역에 관한 합리적․통합적 관점에서의 업무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nursing law, which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the scope of work and improvement of treatment for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August 28, 2024.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ontroversies and conflicts between occupations regarding the nursing law as to the validity of independent legislation for nursing personnel such as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A very remarkable matter in the nursing law is about changes in the field of work, and the scope and system of work of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were maintained under the current medical law, but as a new task,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were allowed to perform medical support work based on general guidance and delegation of doctors (new medical support work). In addition, for medical support work and two areas of 'assistance to medical care' prescribed by the existing medical law, the work of medical technicians should be excluded in principle (independence or exclusivity of work), and the specific scope and limitations of medical support work and medical assistance were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Furthermore, nurses who wish to perform newly established medical support work must possess professional nurse qualifications or have clinical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for completion of curriculum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dinance, and specific standards and contents of medical support work are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anges in the scope of work of nursing personnel need to be re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attribution of the area of responsibility of vertical division of labor, along with the empirical problem of the clinical field of efficient and reasonable instruction, delegation, and implementation of work between doctors and nursing personnel. However, the more urgent issue is that in relation to medical technicians who perform some of the medical practice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s, dentists along with nursing personnel, matters on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work between nursing personnel and medical technicians have not yet been materialized or established,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is required for efficient medical provision and responsibility distribution. This is because, in precedents so far, even if nursing personnel perform some of the work of medical technicians as medical assistance, it has been judged as a legal domain. Therefore, it examines the method of business regulation under the Nursing Act and how courts have judged the limitations of the work area of nursing personnel and medical technicians, and examines how the exclusivity discipline system of each work of nursing personnel and medical technicians differs from that of Korea. It also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esirable health care system by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improving the work system from a reasonable and integrated perspective on health care professions, including nursing personnel and medical technicians.
참고문헌 (25)
- 이상돈, "의료형법" (1998), 법문사
- 김기경,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의무인식에 관한 연구 – 간호관련판례와 간호사의 태도 비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5(1) (1999), 한국간호행정학회지
- 김민우, "간호법 제정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공법학 연구, 24(2) (2023),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상중, "분업적 의료행위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51)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성은, "수직적 의료분업과 합리적 형사책임 귀속에 관한 소고", 입법과 정책, 10(2) (2018), 국회입법조사처
- 김한나,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권에 관한 법적 검토 - 청주지방법원 2010.2. 3. 선고 2009노1317 판결 -", 의료법학, 11(2) (2009), 대한의료법학회
- 김현선,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서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한국의료법학회지, 21(2) (2013), 한국의료법학회
- 류기환, "의료행위에서 감독과실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60 (2015), 한국법학회
- 문정민,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법학논총, 12(1) (2005),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주현, "의료조직 과실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41) (2008), 한국민사법학회
- 백경희, "마취상 주의의무와 분업의 원칙", 법학논총, 21(3) (2014),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백경희, "조산사의 법적 지위와 주의의무", 한국의료법학회지, 19(1) (2011), 한국의료법학회
- 백경희,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 21(3) (2015),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 연구원
- 송명환,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10(3) (2022), 법이론실무연구학회
- 송성숙,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28(1) (2021), 근관절건강학회지
- 유선미, "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석사, 보건의료법윤리학, pp.2004
- 이은영, "협력진료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시론적 고찰", 홍익법학, 15(2) (2014),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인영,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연세법학연구, 6(1) (1999), 연세법학회
- 이주일,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의 목적론적 해석", 대한물리의학회지, 13(2) (2018), 대한물리의학회
- 전지연,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 (12) (2004), 형사판례연구회
- "간호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2024. 8.)", ~ (2024)
- "국회 회의록", 제22대 417회 법제사법위원회,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30)",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2)
- 보건복지부 포토뉴스,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