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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현대미술의 저작권 보호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ability of Contemporary Art

정수영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24.10|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73권 제5호|pp. 255-281|DOI 10.17007/klaj.2024.7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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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개념미술contemporary artidea-expression dichotomyconceptual art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아이디어의 보호경계창작물concept artprotection of idea
주제분류법학

초록

작품의 외관에서는 표현적 요소를 찾기 어렵거나 작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작품의 아이디어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적 미술 작품의 경우 외형상 창작적 요소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기존 미술저작물에 적용되었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저작권법과 개념적 현대미술의 이와 같은 충돌은 저작권법이 예술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근대미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는 공유하되 기교의 독창성에 주목하였던 과거와 달리 개념적 미술작품은 관객에게 제시된 단면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구상, 제작, 전시되는 연속적인 과정이 작품을 구성한다. 이 경우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 작품의 제작 방식, 작품의 설치 위치, 작품이 전시되는 방식 등 개념적인 요소가 작품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작가의 창조적 개성 역시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불분명한 방송 포맷, 게임, 체험형 전시 등의 경계창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 각각은 아이디어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선택, 배열된 개별 구성요소의 유기적 조합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념적 미술의 경우 기존 미술저작물에 적용되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작품의 외형만을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서 표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 감정, 개념 등의 아이디어와 이를 외부에 현출한 구체적인 표현방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식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Conceptual works of art,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expressive elements in the appearance of the work, or where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appearance of the work are directly derived from the idea of the work,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boundary between idea and expression, are hard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because the ideas, emotions, concepts that the artist wants to convey to the audience through the work are closely related to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originality of the work, such as the process of making the work and the way the work is presented to the audience, while the appearance of the work rarely has creative element. This conflict between copyright law and contemporary art is due to the fact that copyright law is based on modern aesthetics, which considers artworks in terms of content, and form. Contemporary art, on the other hand, has as its core ethos the subversion and deconstruction of existing values, and considers the distinction between content and form to be arbitrary. Nevertheless, what remains a valid definition of art is that it embodies meaning. Contemporary art has many different forms, but the essence of an artist creating a work to embody some meaning has not changed, so contemporary artworks can still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Unlike in the past, when the focus was on the uniqueness of the technique and not the subject matter, conceptual artworks do not exist as a single piece presented to the viewer, but rather as a continuous process of conception, production, and display. In this case, conceptual elements such as the context in which the artwork was created, how it was made, where it was installed, and how it is displayed play a crucial role in its identity, and the creative personality of the artist can be found in the selection, coordination, and arrangement of elements to realize the idea and its concrete realization. According to our Supreme Court's rulings on broadcast formats, games, and interactive exhibits, where the boundary between idea and expression is unclear, even if each individual component of the work cannot be recognized as copyrightable expression, the elaborate coordination of the individual components selected and arranged to realize the author's intent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In the case of conceptual art, the artist's thoughts, feelings, concepts inherent in the work, which are organically combined with the specific expression of the work,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expression that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참고문헌 (71)

  1. 김진엽, "미학" (2007), 책세상
  2. 나카야마 노부히로, "저작권법" (2008), 법문사
  3. 래리 샤이너, "순수예술의 발명" (2015), 인간의기쁨
  4. 로버트 C. 모건, "개념미술" (2007), JRM
  5. 박성호, "저작권법" (2023), 박영사
  6. 사사끼 겐이찌, "예술작품의 철학" (1994), 도서출판 新亞
  7.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2020), 미술문화
  8. 야마다 쇼지, "해적판스캔들: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2011), 사계절
  9. 오승종, "저작권법" (2024), 박영사
  10. 이해완, "저작권법" (2019), 박영사
  11.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24), 홍문사
  12. 조주연, "현대미술 강의: 순수 미술의 탄생과 죽음" (2017), 글항아리
  13. 클레멘트 그린버그, "예술과 문화" (2011), 경성대학교 출판부
  14. 토니 고드프리, "개념미술" (2002), 한길아트
  15. 폴 우드, "개념미술" (2003), 열화당
  16. 권영준,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과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7(3) (20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 김기수, "'1989년 이후 현대미술'의 담론의 전개양상(I)개념미술과 비판적 전환", 현대미술학논문집, 19(2) (2015), 현대미술학회
  18. 김재환, "손몽주 박정현 작가 표절시비-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생태계 구축 계기 되어야", 미술세계, 통권 : 391 (2017), 더원미술세계
  19. 남형두, "법과 예술-조영남 사건으로 본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정보법학, 20(2) (2016), 한국정보법학회
  20. 류시원, "공정이용 판단의 고려요소로서 ‘변형적 이용’의 한계-미국 연방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5(4) (2022), 한국저작권위원회
  21. 박경신, "차용미술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의 미적 판단 기준-절차적 기준 정립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통권 : 129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
  22. 박성진,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메커니즘 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8(4) (2015), 한국저작권위원회
  23. 박성호, "해적판스캔들: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2011), 사계절
  24. 박성호, "2019년 지적재산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통권 : 489 (2020), 대한변호사협회
  25. 박일호, "미술작품의 표절에 관한 미학적 접근", 현대미술학 논문집, 통권 : 8 (2004), 현대미술학회
  26. 박준석, "게임규칙 관련 부분의 저작권 보호가능성-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신축적 적용", 저스티스, 통권 : 193 (2022), 한국법학원
  27. 박철홍,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특히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작동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 사이에 있어-", 사법, 1(62) (2022), 사법발전재단
  28. 손천우,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6. 27. 선고2017다212095 판결 (‘포레스트 마니아’ 사건)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 49 (2019), 사법발전재단
  29. 신재호, "저작자 개념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통권 : 61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
  30. 신재호,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계간 저작권, 23(3) (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31. 염재철, "근대미학의 유산과 현대미학의 반전", 민족미학, 12(1) (2013), 민족미학회
  32. 오경미, "되돌아보는 조영남 대작 사건: 개념미술의 오역과 통속화",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통권 : 49 (2018), 서양미술사학회
  33. 오승종, "저작권 판례 평석집Ⅰ"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34. 윤권순, "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개념의 역사적 기원", 지식재산연구, 12(3)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5. 이성훈, "<브릴로 박스>는 예술의 종말을 신호하는가?-앤디 워홀과 단토의 헤겔주의", 미학예술학연구, 16 (2002), 한국미학예술학회
  36. 전혜숙, "미술개념의 변화와 미국의 1968년 : 개념미술의 등장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28 (2008), 한국미국사학회
  37. 조경숙, "시각예술저작물의 차용을 둘러싼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미학적 검토-저작물 이용목적의 변형성 판단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2(4)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38. 조채영,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현대예술에서 독창성의 의미와 차용예술을 중심으로-", 박사, pp.2016
  39. 최승수, "선재미술 작품의 저작권 침해 문제", 저작권문화, 통권 : 333 (2022), 한국저작권위원회
  40. 최형구, "사진촬영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법학연구, 27(1) (2016),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41. 홍승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대법원 2014다49180 판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22(2) (2018), 한국정보법학회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 (2007)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합80298 판결", ~ (2013)
  44. "부산지방법원 2017.2.8. 선고 2014가합9635 판결", ~ (2017)
  45. "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 (1998)
  46.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 (2014)
  47. "부산고등법원 2021.6.24. 선고 2017나339 판결", ~ (2021)
  4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 (2010)
  4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 (2017)
  50.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 (2019)
  5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 (2019)
  52. Arthur C. Danto, "After the End of Art: Contemporary Art and the Pale of History" (2015), Princeton University Press
  53. 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2024), Matthew Bender & Company
  54. Alfred Lessing, "What Is Wrong with a Forgery?",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23(4) (1965)
  55. Amy B. Cohen, "Copyright law and the myth of objectivity: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the inevitability of artistic value judgements", Indiana Law Journal, 66(1) (1990)
  56. Guy A. Rub, "Owning Nothingness: Between the Legal and the Social Norms of the Art World",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2019(5) (2019)
  57. Jeffrey Maitland, "Creativity",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4(4) (1976)
  58. Lori Petruzzelli, "Copyright Problems in Post-Modern Art", DePaul-LCA Journal of Art and Entertainment Law, 5(1) (1995)
  59. Rebecca Tushnet, "Content, Purpose, or Both?", Washington Law Review, 90(2) (2015)
  60.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382 F.Supp.3d 312 (S.D.N.Y., 2019)", ~ (2019)
  61. "Andy Warhol Foundation for Visual Arts, Inc. v. Goldsmith, 11 F.4th 26 (C.A.2 (N.Y.), 2021)", ~ (2021)
  62.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U.S., 2023)", ~ (2023)
  63.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 (1903)
  64.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 (2013)
  65. "Morford v. Cattelan, 2022 WL 2466775 (S.D.Fla., 2022)", ~ (2022)
  66. "Morford v. Cattelan, 2023 WL 3971968 (S.D.Fla., 2023)", ~ (2023)
  67. "Sarony v. Burrow-Giles Lithographic Co., 17 F. 591 (C.C.N.Y. 1883)", ~ (1883)
  69. "The Madonna of the Future: Essays in a Pluralistic Art World" (2001)[URL]
  70. "Essay: Concept Art" (1963)[URL]
  71. "Paragraphs on Conceptual Art" (1967)[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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