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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한국과 캐나다의 비교
Legal Control of Security Intelligence Agencies-A Comparison beteeen the Korean and Canadi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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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법적 통제의 수준과 내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공안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캐나다의 선진통제 시스템을 분석다. 과 캐나다의 다. 과 캐나다의 다. 과 캐나다의 경우 매우 중층적이고 정교한 통제장치를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다. 캐나다는 정다. 캐나다는 정다. 캐나다는 정부, 의회, 법원에 의한 전통적 통제 외에도 독립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통제를 발전시켜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캐나다와 비교해 볼 때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나라가정보원에 대한 우나라에 대한 우나라의 문제의식과 논의수준은 지나치게 정치개입 근절에 국한돼 있으며, 과 국가가정보원에 대한 통제 수준과 장치가 매우을 수 있다. 이에라 이 논문은 에 대한 통제 수준과 장치가 매우 을 수 있다. 이에 라 이 논문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법적 통제를 성을하고 우선한구사에 가정보원에 대한 법적 통제를 성을하고 우선한구사에 에 대한 법적 통제를 성을 하고 우선 한 구사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제도개혁안을 마련 것을 주창한다.
참고문헌 (9)
- 이계수, "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24, pp.9~278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Auditor General of Canada, "The Canadian Intelligence Community：Control and Accountability" (1996)
- Caparini, "Controlling and Overseeing Intelligence Services in Democratic States", pp.3~24 (2007), Ashgate
- "Commission of Inquiry into the Actions of Canadian Officials in Relation to Maher Arar" (2006)
-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1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Special Investigation Techniques’ in relation to serious crimes including acts of terrorism" (2005), Recommendation Rec
- DCAF Intelligence Working Group, "Intelligence Practice and Democratic Oversight. A Practitioner’s View", (3) (2003)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ice Commission), "Report on the Democratic Oversight of the Security Services, Study no. 388", 2006, 11June2007, ~
- Hannah, G, "Intelligence and Security Legislation for Security Sector Reform" (2005), Rand Europe
- UK Parliament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Annual Report 1997-9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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