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활동에 관한 고찰
An Analysis of the PoliceInterim Investig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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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경찰의 내사활동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로써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 양쪽에서 논쟁의 단서를 제공해왔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내사의.개념 법적 성질 강제처분 허용여부 내사활동과 관련된 경찰재량 등에 관한 법, 적 검토가 요구되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남용가능성 내사활동에 대한 검찰, 의 개입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먼저 규범적인 측면에서 경찰의 내사활동은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 등 수사민원 언론 등 기타 범죄정보들을 토대로 범죄혐의유무를 확인하는 범죄인지 입건, ( )전의 경찰활동으로서 수사개념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경찰의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인 효력을발생시키지는 못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사단계에서는 수사법정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내사종결처분과,관련된 경찰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야 한다 만 판례의 태도를 참.작하여 입법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경찰청 예규인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경찰의 내사활동을공식화하고 남용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첩보수집활동‘ ’이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내사활동‘ ’을 진행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남용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수사에 관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개시전인 내사단계에서까지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으로수사기관 간에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경찰의 내사활동이 경찰의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내사활동의 범이 논문은 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207경남대학교 행정 * 경찰학부 교수경찰의 내사활동에 관한 고찰 341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식화하여 경찰의 내사활동이 제도권내에서 명확하게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내사단계에서의 강제처분은.금지하여 수사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규칙들을 개정하여 검찰과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경찰경고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재범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주제어 경찰내사 범죄수사 범죄첩보 입건 경찰재량: , 34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29 (207)第 號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oliceInterim Investigation in KoreaJung, Se JongPolice Interim Investigation refers to any activities thatpolicemanconfidentialy performs to find out someone's criminal suspicion beforecharging or boking the suspected person. But he legal ground of PoliceInterim Investigation is not clear. Some scholars advocatethat he legalground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can be found in the Article 19 of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ut he others claim that here is nostatutory ground for it. In my opinion there is no statutory ground for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Judicial Police’s Duty Guideline can beserved as operational rule. But he guideline are unlikely to serve as aclear legal ground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becauseit is merelyadministrative rule of ministry of justice which do not havepublic efect.So until now there have ben some isues for Police Interim Investigation.The basic isues are probability of abusive xercise of police power, thepermision of compulsory investigation method, the involvement ofprosecutor in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police discretion in closingdecision of an interim investigation case.The folowing items can be sugested as olutions and alternatives forthe isues. First, it is necesary to make a clear definitionof PoliceInterim Investigation and to supervise it by using mandatory reportingsystem. Second, it is ned to bserve the constitutional demands that hecriminal procedures hould be regulated by the acts established by the
참고문헌 (14)
- 경찰청, "2006범죄통계" (2006), 경찰청
- 권오걸, "수사절차로서 내사에 관한 고찰", 15, pp.239~270 (2001)
- 김종구, "형사법개혁론" (2002), 법문사
- 백승민, "피내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내사제도의 검토" (2003)
- 치안연구소, "조국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2003), 치안연구소
- 三井誠,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酒卷匡" (2003), 법문사
- 신동운,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서울대학교 법학, 45(3), pp.309~331 (2004), 법학연구소
- "형사소송법 제판" (2006), 법문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판" (2006), 홍문사
-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2),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2002),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2006), 법문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제4판" (2007), 대명출판사
- 조광훈, "搜査機關 內査의 效率的 統制와 被內査者의 人權保障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 15(3), pp.115~159 (2005),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