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교회운영과 교회정관

The church administration and the church bylaw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교회의 많은 분쟁이 정관에 명확한 규정만 두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분쟁이 법원의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는 교회의 정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장로정체를 취하고 있는 소, 중, 대형교회의 대표적 4개의 정관을 대상으로 교인의 지위, 담임목사를 위시한 교회직원, 그리고 당회와 공동의회와 같은 교회내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다.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양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교회의 지배구조, 교인의 권리, 담임목사의 지위, 당회와 공동의회 등 교회운영상의 중요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신앙적 측면에서의 교회운영, 가령 교리의 확립이라든가, 예배방법, 치리 등은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며 진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이 일반교인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교회운영의 모든 권한은 당회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한도내에서 교인들의 권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교회는 세속법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며 사단으로서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해선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게 교회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 기구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치규범이 정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에게 있다. 또한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사신 양떼(교인)들에게 있다. 직분자들은 주님의 양떼에게 때를 따라 양식(말씀)을 나눠줄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가 주인노릇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훔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와 교회행정은 7집사에게 맡긴 것이 교회 운영의 최고의 모범이다.

Abstract

The church bylaw in the Korean Church is very important. The court considers the bylaw at first than any other regul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church bylaw regarding the position of pastor, church member and church officer.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faith and a leg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When we distinguish clearly the structure of both sides of the church, we can approach rightly the rights of membership, the status of the pastor and the important issues of Session and congregation meeting. The church oper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octrine, the worship style and the discipline is different from the democratic church operation.

참고문헌 (18)

  1. 김상용, "교회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황 법률과 판례의 검토", 법조, 59(6) (2010), 법조협회
  2. 박태신, "민사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고찰-종교단체의 내부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5(1) (2002)
  3. 소재열,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 교회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4. 서헌제, "종교분쟁사례연구①-종교와 국가" (2012), 한국학술정보
  5. 서헌제, "종교분쟁사례연구②-종교와 재산" (2013), 한국학술정보
  6. 서헌제, "목회자의 법적지위", 교회법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2013)
  7. 서헌제, "교회재판의 분석", 한국교회법학회, (창간) (2014), 쿰란출판사
  8. 서헌제,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한국교회법학회, (창간) (2014), 쿰란출판사
  9. 소재열,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 교회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10. 윤진수, "단체법 및 법인관계법의 이슈와 정책, In 사법상의 단체와 헌법", 한국사법학회, (사)한국상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08), 한국사법행정학회
  11. 추일엽,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한국교회법학회, (창간) (2014), 쿰란출판사
  12. 황규학, "개신교단의 권징결의와 사회법정의 권징재판", 法學論文集, 37(2), pp.31~52 (2013), 법학연구원[DOI]
  13.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 23312 판결", ~ (2009)
  14.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 ~ (2009)
  15.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도5899 판결, 2008도6755 판결", ~ (2010)
  16.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헌법", ~
  17. "사랑의교회정관", ~ (2014)
  18. "한신교회정관", ~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