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역외적용 기준에 관한 소고: 해외증권 발행을 중심으로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cused on the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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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발달과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물리적인 국경을 초월한 각종 자본거래가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외관상 무관해 보이는 해외에서의 거래행위가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여지가 커졌고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적 불공정거래행위가 해외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역외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달리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증권 발행의 경우에는 국내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다양한 규제가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반대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지원의 대상이었으며 규제필요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해외증권 발행규제의 모델이 된 미국 증권법 규제(Regulation S)의 도입과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현행 국내 규제의 문제점을 자본시장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살펴본 후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the advanced capital market and IT infrastructure, various cross-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occur actively. Overseas transactions may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domestic capital market through unexpected routes. Unlike the cross-border unfair trading and inbound cross-border securities issuance, however,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has taken little attention from regulators and academics in Korea. It has been treated as policy agenda to support domestic corporations rather than the subject of regulation. Thus, this article reviews Korean regulatory system on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with its background, history and current regulation.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U.S. Regulation S, this article studies problems and policy issues of Korean regulation relating to the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참고문헌 (43)
-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동향 및 2015년 전망, "국제금융센터", ~ (2014)
-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 INSIDE, 제39권", ~ (2015)
-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 INSIDE, 제40권", ~ (2015)
- 국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이상경의원 대표발의, 2004.8.26, ~ (200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 (2004)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 (2014)
- 금융감독원, "2015년 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보도자료, (2.13.), ~ (2015)
- 금융위원회, "해외증권 발행시 재무관리규정상의 전환가격규제 등의 적용", 보도자료, (6.9.), ~
- 금융위원회, "해외증권 발행규정 폐지", 보도자료, (6.13.), ~ (1998)
- 금융위원회, "해외 CB·BW발행 관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정례브리핑, (12.24.), ~ (2003)
- 금융위원회, "해외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 추진", 정례브리핑, (4.18.), ~ (2006)
- 금융위원회,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강화 추진", 정례브리핑, (8.1.), ~ (2006)
- 금융위원회,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 ~ (2006)
-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2009)
- 김건식, "새로쓴 자본시장법" (2013), 두성사
- 대법원, "선고 2003도7648 전원합의체 판결, (6.17.)", ~ (2004)
- 대법원, "선고 2012두6216 판결, (12.24.)", ~ (2014)
- 서문식,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 판정기준과 관련한 제 문제", 금융법연구, 8(1), pp.463~495 (2011), 한국금융법학회
- 石光現, "우리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3(2), pp.57~94 (2002), 한국증권법학회
- 석광현,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1(2), pp.27~82 (2010), 한국증권법학회
- 양기진, "증권의 해외발행에 관한 규제", 상사판례연구, 20(3), pp.581~611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비교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과제,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 (2012)
- 이정두, "양해각서(MOU)를 활용한 국경 간 증권불공정거래 대응과 시사점-IOSCO MMOU를 중심으로-", KRX MARKET, (120), pp.58~92 (2015)
- 이정두, "증권발행시 전매가능성규제의 적정성 검토", 예탁결제, (93), pp.3~24 (2015)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4), 박영사
- 장인봉, "사채 발행공시제도의 개선 연구 ―일괄신고서제도 개선과 적격기관투자자 관련 공모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9(2), pp.369~420 (2008), 한국증권법학회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6.30.), ~ (2006)
- 조민제, "해외증권 발행 공시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6호 신설규정을 중심으로-", BFL, (28), pp.89~110 (2008)
- 최경렬, "국내기업의 해외 DR 발행현황과 그 문제점", 증권법연구, 2(1), pp.213~238 (2001)
- 한국은행 국제국,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업무참고자료, (2007.8.), ~ (2007)
- 한국증권법학회, (2009), 박영사
- 허항진,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연구 ―미국증권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9(2), pp.315~367 (2008), 한국증권법학회
- Jackson, J. M., "Regulation S and the Territorial Approach to Securities Regulation: Are They Effective? A Study of United States Securities Regulation in Light of British and Chinese Securities Regula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8, pp.613~1059 (2003)
- Culpepper, C., "Establishing an Executive Agreement to Permit Regulation S Securities and Avoid the Fraudulent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ir Secondary Transfers", Review of Litigation, 31, pp.661~701 (2012)
- Jordan, J. B., "Regulation S and Offshore Capital: Will the New Amendments Rid the Safe Harbor of Pirates?", NW. J. INT'L L. & Bus, 19, pp.58~129 (1998)
- Hicks, J. W., "International Dimensions of U.S. Securities Law", Intl. Dim. Sec. Law, 7(3) (2009)
- SEC, "Release No. 33-7505; 34-39668, (Feb. 17)", ~ (1998)
- SEC, "Release No. 33-7190, (Jun. 27)", ~ (1995)
- SEC, "Release No. 33-6863; 34-27942, (May 2)", ~ (1990)
- SEC, "Release No. 33-4708; 34-7366, (Jul. 9)", ~ (1964)
- "Rule 144: Selling Restricted and Control Securities"[URL]
- SEC,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Regulation S", ~
- Choi, S. J., "The Unfounded Fear of Regulation S: Empirical Evidence on Offshore Securities Offerings", Duke Law Journal, 50, pp.663~75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