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자산 법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apanese Cryptoasset Leg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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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암호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각국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법적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자산 취급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법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 발행과 암호자산 파생상품 등 증권 성격의 암호자산과 관련 거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 암호자산 법제화는 국제요청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과 2019년 두 체례 있었던 일본 암호자산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화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발의된 입법안을 바탕으로 국내 암호자산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market for cryptoasset, which has grown rapidly based on the potential of blockchaintechnology, is bound to be regulated by financial authorities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In 2016, Japan admitted cryptoasset as a legal means of payment and prepared rules for thesupervision of the cryptoasset handling busines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yment ServiceAct. In 2019, the Payment Service Act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wereamended to provide an institutional basis for issuing cryptoassets and trading of derivativesbased on cryptoassets. The legislation of cryptoasset in Korea, however, has not made muchprogress excep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equests for AML/CFT. In this study, weprovide the implications of domestic cryptoasset legisl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revision bills on cryptoassets in Japan, which was carried out twice in 2016 and 2019, andreviewed the reasonable regulation method of cryptoasset as a legal means of payment basedon the domestic lawmakers’ legislativ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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