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배경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의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parental background on the employment outcomes of participants in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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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사업으로 출발해서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면 개편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 자격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산규모와 월평균 소득 그리고 학력 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배경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배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학력 수준을 제외한 부모의 자산규모가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임금수준 기업규모 등 여러 요소에 걸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소득 기준을 참여 자격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있어서 부모의 자산규모가 낮은 청년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모 자산규모가 있는 경우는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출발이 취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출발한 만큼 부모의 자산규모 등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국고로 취업 지원을 하는 현재의 제도를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background factors such as parental asset size, monthly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which affect the employment outcomes of young adults, while examin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participation in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which has evolved from employment support programs for vulnerable populations to the current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ithout applying income criteria. To accomplish this, data from the "2020 Colleg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as utili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parental asset size, excluding parental monthly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significantly influenced all factors such as employment status, regular employment status, wage level, and company size, showing a positive (+) effect. Thes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restricting participation for individuals with parents earning above a certain threshold in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targeting young participants with low parental income, as income criteria are not applied for eligibility. In other words, the starting point of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originated from providing support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in employment. Therefore, there is an important implication that the current system of providing employment support through public funds should be avoided for young individuals with parental backgrounds that enable employment support based on factors such as parental asse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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