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검토
A Study on review for rational judgment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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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심신장애의 연혁과 개념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심신장애의 구분, 조사·판정, 법률효과 등 심신장애 제도를 검토한 후, 행정영역과 형사영역에서 합리적인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규범적 의미에서 심신장애는 두 가지로 사용한다. 먼저, 형사책임능력판단을 위한「형법」제10조의 心神障碍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법원이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心身障碍는 주로「장애인복지법」에서 신체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여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통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심신장애 관련 법령 646개 조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심신장애 규정은 행정영역과 형사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영역의 심신장애는 의학적 기록 등을 조사하여 각 법령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형사영역은 심신장애를 원인으로 심리적 요소를 검토하여 그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심신장애 사유가 인정되면 특정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 연기, 제한, 소멸 된다. 합리적인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심신장애란 용어는「국어기본법」에 의하여 대부분 한글로 전용되어 사실상 心神障碍를 구분하기 곤란하고 논리적 해석이 제한되므로 心神障碍를 정신장애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법령 해석의 체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법령별 비일관적 心身障碍 판정 방법에 따라 법률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능 상태에 따른 心身障碍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心身障碍를 원인으로 침익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재량 확대 문제로 인하여 심신장애 등급표의 수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심신장애라는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법령체계 분석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개별 법령의 판단 절차와 세부적 요건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review ‘Historical background for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Conceptual Discussion’, And after examining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nvestigation and judgment, The legal effect’, Presented advice for rational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judgment. In current legislation,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are used in two ways. Disability of mind & spirit in article 10 of「Act of Criminal」is judged by a court Through professional judgment.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n「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is classified into physical disability and mental disability and the grade is determined by standard diagnostic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646 articles of the law related to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The statute for the regulation of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s mainly composed of the administrative domain and the criminal domain. Mainly in the administrative domain,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are investigated through classification and grading according to each statute. The criminal domain divides the trial factor by the mixed method due to disability of Mind & spirit. If a cause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is recognized, certain legal relationships will occur, change, postpone, limit or disappear. In this study, suggestions for rational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judgment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mos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used in Korean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Disability of mind & spirit effectively, and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difficult to logically interpret through the concept of Disability of mind & spirit. so,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disability of mind & spirit as the concept of mental disorder. Also Due to the inconsistency of the disability judgment method by statute and the difference of the legal effect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fusion and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there should be a general standard for the degree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according to the state of functioning. And Due to the discretionary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can exercis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use of the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there should be a quantified evaluation criterion to judge job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grade. But,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in which the rational judgment can be made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through the overall institutional analysis centering on the legal terms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in the statute system, There is a need to specify the procedures and detailed requirements of individual laws through follow-up research.
참고문헌 (41)
- 박상식,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8(1), pp.103~144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애인 등록 및판정제도 발전방안, "변경희", 보건복지부, ~ (2012)
- 성경숙,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9
- 신관우,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0
- 신관우, "실정법상 정신감정 제도의 고찰 : 부산여중생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7(1), pp.105~132 (2011), 한국범죄심리학회
- 신관우, "정신분열증과 형사책임", 한국범죄심리연구, 6(2), pp.171~200 (2010), 한국범죄심리학회
- 신관우, "충동조절장애의 책임능력 판단기준", 한국범죄심리연구, 6(3), pp.89~114 (2010), 한국범죄심리학회
-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각국의 제도 및 현황을비교하여-, "신동일", 형사정책연구원, ~ (2004)
- 유태동,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법제소식, 43, pp.2~13 (2015)
- 정인영,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 일원화의 타당성 고찰", 사회보장연구, 30(1), pp.231~255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분류표", 통계청, ~ (2015)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4)
- 한상훈, "책임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1(1), pp.79~114 (2009), 한국형사법학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7.7.26, 대통령령 제28214호, ~ (2017)
- "국어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368호, ~ (2005)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3호, ~ (2005)
- "도선법", 제정 1961.12.6, 법률 제812호, ~ (1961)
- "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 (1949)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타법개정 2016.11.29, 국방부령 제907호, ~ (2016)
-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정 1961.4.28, 국무원령 제249호, ~ (1961)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1.6.5, 법률 제3452호, ~ (1981)
-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제정 1982.5.22, 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1982)
-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정 1982.2.17, 대통령령 제10730호, ~ (1982)
-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2016.2.3, 법률 제13953호, ~ (2016)
- "의료법", 일부개정 2016.12.20, 법률 제14438호, ~ (2016)
- "장기복무심신장애군인에대한전역특별급여금규정", 제정 1959.12.22, 대통령령 제1547호, ~ (1959)
- "장기입원사병에대한전역특별급여금규정", 제정 1961.10.28, 각령 제239호, ~ (1961)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 (198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7.9.19, 법률 제14892호, ~ (2017)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7.24, 대통령령 제28207호, ~ (2017)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8.9, 보건복지부령 제514호, ~ (2017)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2015.1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 (201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2016.12.2, 법률 제14280호, ~ (2016)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정 1948.10.9, 법률 제6호, ~ (1948)
- "통계법",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67호, ~ (2016)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1.6, 법률 제13722호, ~ (2016)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8.11, 법률제13462호, ~ (2015)
- "형법", 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 (1953)
- "형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98호, ~ (2014)
- "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 (195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5.29, 법률 제14179호,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