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찰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A Legal Review of the Tourist Police Syst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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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관광경찰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도도입 이후 관광경찰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법적 관점에서 제도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연구에서 지적된 관광경찰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치안상황을 고려할 때 관광경찰을 통한 외국인 치안우대의차별적 치안정책은 헌법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둘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관광치안활동을 일반집행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급박한 위험방지 사무와 일반행정 사무수행과정에서의 부수적 경찰행정을 조직적으로 구분하는 일련의 탈경찰화 발전과정에 부합되기 어렵다. 셋째, 행정단속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사법경찰이 범죄의 상당한 혐의가 없이 관광산업의 다양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넷째, 현행법상 자치경찰의 직무는 주민보호, 국가경찰은 국민보호를 대전제로 하므로 외국인 관광객 보호를 포섭하기 곤란하다. 다섯째, 관광경찰사무는 지역의 복리증진사무로서 헌법체계상 국가사무가 아는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무적으로도 행정단속권과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ourist police system that has been in place since 2013 from a legal point of view, draw up its problems and present desirabl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Various prior studies on the tourist police have been carried out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but this study can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attempts to analyze the system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problems of the tourist police system pointed out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given the security situation in our country, the discriminatory policing of foreign tourists through the tourist police raises the legal problem of constitutional inequality. Second, requiring the general police to carry out the tourism safety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runs counter to a series of ‘Entpolizeilichung’ development processes that systematically separate the emergency police administration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 execution process. Third,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at the general judicial police, who do not have the right to administrative control, intervene proactively in acts violating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tourism industry without substantial charges of crimes. Fourth, under the current law, the duty of the municipal police is to protect the residents and the national police is to protect the people, not foreign tourists. Fifth,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tourism policing as affairs of local government for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region and it is more efficient to conduct it in practice as an municipal office with administrative control and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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