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Local Energy Transition Policy: Focusing on Electric Vehicle Supply Projec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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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절반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되었다. 지난 몇 년 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예산의 절반을 제주도에 배정한 요인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추가한 제주도의 정책적 의지의 영향이 크다. 이 글은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2012년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정책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내부 기준에 따른 목표달성여부와 함께 에너지전환의 원칙에 따른 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말 까지 1단계로 도내 전체 차량의 10%(2만9천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던 계량적 보급목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대규모 예산의 조달과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한계를 아직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 충전기 전력소비량 보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아직은 많은 상태지만,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차 충전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제주도 전체 전력소비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 만큼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량도 부쩍 늘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 없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지속할 경우‘공급전환’과 ‘수요관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향식 일방적 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인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원칙을 지키기 못했다. 여기에 더해 2011년 환경부가 제주도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포한 이후 제주도내에서 증가한 차량은 약 11만 대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보다 20배 이상 더 많이 보급되었고, 전기버스 사업은 실패로 규정지었을 뿐 아니라, 최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경유 버스 267대를 추가 증차하여 운행시키는 것을 보면 전기차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보전의 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된 이유는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목적보다는 지역의 신규 산업육성 전략의 하나로 전기자동차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 천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교통･도시개발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of local energy transition policy, focusing on Electric Vehicle Supply Projec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12, Jeju local government announce the ‘Carbon free island 2030’ policy that consist of smart grid, wind power, and electric vehicle(EV). In this policy, there was a goal to convert 10% of all vehicle to EV until 2017. But Jeju local government didn't achieve the goal at this point in time due to the technical limitations and budget shortages. Although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s still higher than electricity consumed by EV, the amount of electricity charged by EV at peak load time is increasing, and overall power consumption in Jeju has increased more over the past five years. If EV supply project is continued in the current state without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t would be fail to follow the principle of energy transition such as ‘energy source change’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Also the principle of ‘citizen participated governance’ failed to be met due to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top-down unilateral policy. In additio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have increased more than 20 times compared with EV since 2011, the effect of conservation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through the EV policy has not been achieved. In other words, EV supply project in Jeju was strongly promoted, because it was seen as one of the strategies to foster new industries rather than energy transi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 Jeju local government have to revise the ‘carbon free island’ policy based on sustainabi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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