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점제 적용 국가의 졸업제도 탐색
Exploration of graduation requirements in countries with high school credi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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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전국의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될 계획에 따라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 및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의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서 그중 졸업제도와 관련하여 총 출석일수, 총 졸업학점, 교과별 이수 학점, 필수 교과 이수, 수업연한 유연화 등에 대한 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고등학교 졸업 규정은 출석일수 충족에 근거하므로 이와 같이 교과에서의 학점 취득이나 누적 이수학점을 고려하지 않고 출석만으로 졸업을 규정할 경우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에도 맞지 않고 근본취지를 살릴 수 없어 졸업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 마련되어야 할 졸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위해서 현행 제도에서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교육과정 운영상의 쟁점을도출한 후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미국, 캐나다, 핀란드, 독일, 호주)에서의졸업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졸업 요건, 졸업 학점, 학년제 유지 여부, 수업연한 유연화 방안 등에 대한사항 등을 확정하고 이를 관련 법령 또는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하여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정책적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planned to be introduced to high schools nationwide in 2022, the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and prepared.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rings about many changes in terms of completion of the curriculum, evaluation, and graduation system, which are related to each other. In relation to graduation system, the review about the total number of days attended, the total number of graduation credits, the number of credits required for each subject, and the required course completion, graduation period is currently underway. The current high school graduation regulations are based on meeting the number of attendance days, so if you specify graduation only by attendance without considering credits or cumulative credits in the subject, you will not meet the basic concept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to draw out the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the graduation system to be prepared when introduc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author examined the research on the graduation requirements and graduation system in Korea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n explored the graduation system of overseas countries. The graduation requirement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Finland, Germany, and Australia were extensively analyzed and explored. Many articles such as graduation components, attendance days, minimum or total credits, graduation exams, the level of administration, required course credits, grade level completion, and creativity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should be specified in relevant laws or the national curriculum when establishing gradu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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