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 ökonomische Paradigma im Wettbewerbsrecht

Abstract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경쟁법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과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세계화에 대한] 적응의 압력으로부터 국민경제에 제기되는 도전에 경쟁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 하여 숙고하고 있다. 여기서 경쟁의 본질에 대한 경쟁이론적 통찰은 결정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주체들의 자유를 중심에 두는 체계이론적 경쟁 구상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에 의하면 시장에 의하여 획득되는 결과는 주어진 여건 하의 각각의 시점에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로서 간주된다. 이로써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엄격하게 분리된다. 이 러한 구상에 있어서 국가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이 진행되는 시장 과정의 필요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러므로 시장구조에 대한 국 가의 개입 및 기업의 시장지배력의 제한을 위한 조치들은 불필요하다. 이러한 경 제적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은 언뜻 보아서는 “서구적” 사고의 표출인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신사적인 근원은 도교 정치철학인 無爲의 원칙에 도 존재한다. 어쨌든 체계이론적 경쟁 구상은 윤리적인 가치들도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헌법규정과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이러한 구상은 통일적인 규 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의 보편적으로 수용가능한 모델로서도 제안된 다.